메디칼타임즈 의료판례칼럼에 2026. 11. 18. 실린 윤태중 변호사의 기고입니다. 윤태중 변호사는 이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에서 의사 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기고는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일이 처분기준표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격정지를 할 만큼 품위를 심하게 손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풀어 설명합니다. 대법원이 함께 살피라고 한 사정은 진료행위의 내용, 의료인이 얼마나 알고 관여했는지, 같은 일이 되풀이됐는지, 공중보건이나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문제가 드러난 경위, 그 뒤의 태도와 조치 등입니다. 기고는 비슷한 일을 겪은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먼저 알리고, 의약품 입고·거래 자료와 유효기한 점검 기록, 발견 뒤 조치 기록을 남겨 두며,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의견서로 사정을 밝히라고 조언합니다. 관련 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 · 칼럼 「유효기간 지난 백신·의약품과 의사 면허정지」 · QA — 유효기간 지난 백신·약을 실수로 한 번 썼다면 기고 원문: 메디칼타임즈 —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과 자격정지 : 대법원의 기준
KBS 뉴스도 이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한 차례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의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쓴 것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면허자격 정지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진료행위의 내용, 의사의 인식과 개입 정도, 반복성,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잘못이 드러난 경위와 사후조치를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효기한이 지난 지 만 하루가 되기 전의 접종이었고 아이에게 이상이 없었던 점, 의사가 곧바로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접종을 안내한 점, 위반이 한 번뿐이었던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KBS를 비롯해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여러 매체가 이 판결을 다뤘습니다. 보도 목록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 아래쪽에 모아 두었고, 판결의 의미는 칼럼 「유효기간 지난 백신·의약품과 의사 면허정지」에 정리했습니다. 보도 보기: KBS 뉴스 — 해당 보도 바로가기
연합뉴스 2026. 11. 15. 보도입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한 차례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의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1·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내린 자격정지 3개월이 법원에서 취소되자 기간을 1개월 15일로 줄여 다시 처분했고, 이 재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1·2심은 의사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위반이 고의가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던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사정에 주목했고, 원심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인지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한 점도 전했습니다. 사건 경과와 대리인 주장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에, 판결의 의미는 칼럼 「유효기간 지난 백신·의약품과 의사 면허정지」에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QA — 유효기간 지난 백신·약을 실수로 한 번 썼다면도 참고하십시오. 기사 원문: 연합뉴스(네이트 뉴스 게재) — 영아에 기한 하루 지난 백신 투여…대법 "의사 면허정지 과해"
법률신문 2026. 11. 15. 보도입니다. 법조 전문지 법률신문이 판결 기사로 이 사건(대법원 2026두30919)을 다루면서 의사 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이은혜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한 차례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는 하급심이 이 접종을 환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정지에 이를 만큼의 품위 손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점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가 있었는지, 같은 잘못이 반복됐는지, 환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잘못을 안 뒤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 · 칼럼 「유효기간 지난 백신·의약품과 의사 면허정지」 · QA — 유효기간 지난 백신·약을 실수로 한 번 썼다면 기사 원문: 법률신문 — [판결] "유효기간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정지는 과도해"
데일리메디 2026. 10. 30. 보도입니다. 의료 전문지 데일리메디가 선고 사흘 뒤 이 판결을 전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한 차례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의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기사는 원심이 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을 환자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버린 행위로 보아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 사유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 차이를 짚었습니다. 의사가 접종 당일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보건소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같은 유형의 위반 전력이 없고 직원의 실수가 끼어든 점이 대법원 판단의 근거로 소개됐습니다. 사건 경과와 대리인 주장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에, 판결의 의미는 칼럼 「유효기간 지난 백신·의약품과 의사 면허정지」에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QA — 유효기간 지난 백신·약을 실수로 한 번 썼다면도 참고하십시오. 기사 원문: 데일리메디 —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 정지’ 제동
스포츠경향 2026. 10. 28. 보도입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영아에게 한 번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의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인식 정도, 반복성,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드러난 경위, 사후조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이번 판결이 처분기준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정지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전하며, 오류를 알린 태도와 사후조치가 판단 요소로 명시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경과와 대리인 주장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에, 판결의 의미는 칼럼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정리했습니다. 기사 원문: 스포츠경향 — 대법원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면허정지 사유 단정 못 해”
법보신문 2026. 10. 28. 보도입니다. 법보신문은 대법원 제1부가 10월 27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2026두3091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을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에 자격정지 3개월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취소되자 1개월 15일로 다시 처분했고, 1심과 항소심은 이 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면허자격 정지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행위 내용, 인식 정도, 반복성,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한이 지난 직후의 접종이었고 이상 반응이 없었으며 위반이 한 번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의사 측은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관련 글: 성공사례 · QA —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실수로 한 번 썼다면 기사 원문: 법보신문 — 대법원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 면허정지할 만큼 품위 손상 아냐"
법무법인 태신(대표변호사 윤태중)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일채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다시 영입했다. 정 변호사는 태신에서 의료분야 변호사로 일한 뒤 응급의학과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이번에 파트너 변호사로 복귀했다.
[윤태중/의사변호사 : (환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의 주된 부분이 마운자로 처방이었고, 사실 마운자로 처방을 받은 거잖아요. 체외충격파 진료를 받으러 갔다기보다는, 마운자로 가격을 충당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