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을 깎아줬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나, 환자를 소개해 주는 업체에 수수료를 준 것이 문제 됐다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환자유인행위 처벌은 병원 마케팅 방식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같은 이벤트라도 방법에 따라 합법 광고가 되기도, 불법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소개·알선'을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립을 중개하는 행위로, '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으로 특정 의료기관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봅니다.
법이 직접 예로 든 행위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형태가 자주 문제 됩니다.
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27조 제4항, 제88조 제1호).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8조 제1호) |
| 양벌규정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벌금형(제91조) |
| 의료인 자격정지 | 2개월(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
| 본인부담금 할인 후 급여 청구 | 청구 방식에 따라 부당청구 환수 등 별도 문제 가능 |
차상위 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라도 사전승인 없이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였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 처분 수위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12.24.부터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환자나 처방전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제34조의9).
경쟁 병원·환자 민원, 보건소 점검, 광고 모니터링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벤트 공지, 문자 발송 내역, 마케팅 업체 계약서와 수수료 정산 자료를 확보합니다. 업체와 병원이 함께 입건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절차가 뒤따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 수사 단계의 결과가 행정처분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메디컬로의 이준석 파트너변호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개원가의 마케팅 관행과 규제의 접점을 다뤄 왔습니다.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이 이벤트 구조와 진료 내용을 함께 보고 광고와 유인의 경계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업체와 병원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진술 순서를 설계합니다. 상담은 전화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자체가 바로 환자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거나, 할인 조건을 거짓·불명확하게 알리면 문제가 됩니다. 의료광고 규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환자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주는 것은 소개·알선을 사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개자와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경위와 횟수를 정리해 바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대행사에 환자 유치를 맡기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줬다면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액 광고만 맡겼고 대행사가 임의로 유인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정산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제4항·제34조의9(2026.12.24. 시행)·제66조 제1항 제10호·제88조 제1호·제91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4.1. 개정),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763 판결 (확인 202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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