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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리베이트·유인

환자유인행위, 마케팅과 불법 유인의 경계

본인부담금 할인·소개비, 환자유인 판단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줬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나, 환자를 소개해 주는 업체에 수수료를 준 것이 문제 됐다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환자유인행위 처벌은 병원 마케팅 방식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같은 이벤트라도 방법에 따라 합법 광고가 되기도, 불법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위반인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보험회사 등은 제외)

대법원은 '소개·알선'을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립을 중개하는 행위로, '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으로 특정 의료기관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봅니다.

법이 직접 예로 든 행위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형태가 자주 문제 됩니다.

  •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일률적으로 깎아주는 것
  • 진료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성 포인트·선물을 주는 것
  • 환자를 데려온 사람이나 업체에 건당·비율 수수료를 주는 것
  • 셔틀 차량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실어 나르는 것

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27조 제4항, 제88조 제1호).

처벌과 행정처분

구분내용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8조 제1호)
양벌규정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벌금형(제91조)
의료인 자격정지2개월(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본인부담금 할인 후 급여 청구청구 방식에 따라 부당청구 환수 등 별도 문제 가능

차상위 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라도 사전승인 없이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였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 처분 수위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12.24.부터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환자나 처방전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제34조의9).

수사·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경쟁 병원·환자 민원, 보건소 점검, 광고 모니터링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벤트 공지, 문자 발송 내역, 마케팅 업체 계약서와 수수료 정산 자료를 확보합니다. 업체와 병원이 함께 입건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절차가 뒤따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 수사 단계의 결과가 행정처분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광고인가 유인인가: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763 판결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의료광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광고를 외부 업체가 대신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소개·알선'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법이 금지한 행위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광고는 예외로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구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은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플랫폼 운영자와 이를 맡긴 의사를 유죄로 봤습니다. 정액 광고비인지, 환자 수·진료비에 연동된 수수료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영리 목적과 대상: 금품의 크기보다 환자를 끌어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존 환자 대상 안내, 의학적 필요에 따른 조치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전승인 여부: 본인부담금 감면은 사전승인 서류가 있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문제 된 이벤트·할인 공지 원본과 게시 기간을 확보합니다.
  2. 마케팅·플랫폼 업체와의 계약서, 수수료 산정 방식, 정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3. 할인·면제를 받은 환자 범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진행 중인 같은 방식의 이벤트는 즉시 중단 여부를 검토합니다.
  5. 업체에 책임을 넘기는 진술을 하기 전, 계약상 역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6.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의료광고 →).
  7.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승인 서류가 있으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이준석 파트너변호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개원가의 마케팅 관행과 규제의 접점을 다뤄 왔습니다.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이 이벤트 구조와 진료 내용을 함께 보고 광고와 유인의 경계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업체와 병원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진술 순서를 설계합니다. 상담은 전화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첫 방문 할인 이벤트는 불법인가요?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자체가 바로 환자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거나, 할인 조건을 거짓·불명확하게 알리면 문제가 됩니다. 의료광고 규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Q.환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사례를 했습니다.

환자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주는 것은 소개·알선을 사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개자와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경위와 횟수를 정리해 바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마케팅 대행사가 한 일인데 병원도 책임지나요?

병원이 대행사에 환자 유치를 맡기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줬다면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액 광고만 맡겼고 대행사가 임의로 유인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정산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의료법 제27조 제3항·제4항·제34조의9(2026.12.24. 시행)·제66조 제1항 제10호·제88조 제1호·제91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4.1. 개정),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763 판결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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