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병원·약국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일정 기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로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되므로, 금액과 비율이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정지(제64조)와는 근거와 기준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의료급여기관도 의료급여법 제28조에 따라 같은 구조의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2026. 9. 15. 개정)의 업무정지 기간표입니다(단위: 일).
| 월평균 부당금액 | 0.1~0.5% | 0.5~1% | 1~2% | 2~3% | 3~4% | 4~5% |
|---|---|---|---|---|---|---|
| 40만~80만원 | 5 | 10 | 20 | 30 | 40 | 50 |
| 160만~320만원 | 15 | 20 | 30 | 40 | 50 | 60 |
| 640만~1,000만원 | 25 | 30 | 40 | 50 | 60 | 70 |
| 2,000만~3,000만원 | 35 | 40 | 50 | 60 | 70 | 80 |
| 5,000만~1억원 | 50 | 55 | 65 | 75 | 85 | 95 |
| 1억원 이상 | 55 | 60 | 70 | 80 | 90 | 100 |
(표는 주요 구간만 옮겼습니다. 별표 원문에는 11개 금액 구간이 있습니다.)
양수인 승계: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효과가 승계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제98조 제3항).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98조 제4항).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는 모두 의사·약사 면허를 갖고 있고(그중 3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부당청구로 지목된 진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 구조를 현장 관점에서 봅니다. 이은혜 파트너변호사(약사,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가 약제 청구 쟁점을 맡습니다.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은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제98조 제2항).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별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나온 처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불편이 크거나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유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은 처분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2026.9.15. 개정), 의료급여법 제28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5호) 제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대법원 2020두39365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