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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행정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업무정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병원·약국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일정 기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로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되므로, 금액과 비율이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정지(제64조)와는 근거와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처벌되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거짓 서류 제출을 하거나,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신의료기술 등 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치료재료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의료급여기관도 의료급여법 제28조에 따라 같은 구조의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처분 기준과 금액·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2026. 9. 15. 개정)의 업무정지 기간표입니다(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0.1~0.5%0.5~1%1~2%2~3%3~4%4~5%
40만~80만원51020304050
160만~320만원152030405060
640만~1,000만원253040506070
2,000만~3,000만원354050607080
5,000만~1억원505565758595
1억원 이상5560708090100

(표는 주요 구간만 옮겼습니다. 별표 원문에는 11개 금액 구간이 있습니다.)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6~36개월) 동안의 총부당금액(공단 부담분+환자 본인부담분)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부당비율: 총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
  • 부당비율이 5% 이상이면 1% 초과마다 3일씩 더하고, 365일을 넘으면 365일로 봅니다.
  • 서류 제출 명령 위반·검사 거부 등은 1년입니다. 다만 진료기록부·투약기록·진료비계산서·본인부담액 수납대장 외 서류의 제출 명령 위반은 180일입니다.
  • 가중: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뒤 5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2배까지(1년 한도)
  • 감면: 적발 전 자진 신고, 대표자가 알 수 없었던 불가항력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임수를 쓴 경우는 제외됩니다.

절차

  1. 현지조사(제97조 제2항)와 확인서 작성
  2.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3.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합니다(제98조 제2항).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양수인 승계: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효과가 승계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제98조 제3항).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98조 제4항).

다툴 수 있는 지점

  • 부당금액과 비율의 계산: 하루만 줄어도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사대상 기간 설정, 부당금액에 포함된 항목, 분모가 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폐업 후 새 기관: 대법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요양기관이 폐업했다면 그 개설자가 새로 연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 사안).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는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가 실효성이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재량 판단: 처분기준이 있어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현지조사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부당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조사대상 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자료를 확보합니다.
  • 자진 신고·불가항력 등 감면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과징금 전환 대상(입원실·응급실 운영, 업무정지 100일 이하 등)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폐업을 계획 중이면 고지 의무와 승계 문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 같은 사실로 자격정지·형사 고발이 함께 오는지 확인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는 모두 의사·약사 면허를 갖고 있고(그중 3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부당청구로 지목된 진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 구조를 현장 관점에서 봅니다. 이은혜 파트너변호사(약사,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가 약제 청구 쟁점을 맡습니다.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업무정지 기간에는 비급여 진료도 못 하나요?

법은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제98조 제2항).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별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나온 처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환자 불편이 크거나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유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병원을 넘기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처분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은 처분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2026.9.15. 개정), 의료급여법 제28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5호) 제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대법원 2020두39365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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