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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면허

사무장병원 처벌과 환수, 개설명의 의사가 먼저 확인할 것

명의만 빌려준 의사도 처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 의심으로 자료 제출 요구가 왔거나, 경찰에서 "병원 실제 운영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사무장병원 처벌은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 전액 환수, 지급보류, 면허 자격정지가 한꺼번에 따라올 수 있어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사람(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제로 차리고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개설명의를 빌려준 의사, 동업한 의사, 고용된 의사의 책임은 각각 다릅니다.

무엇이 위반인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대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여는 것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입니다.

유형관련 조문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의료법 제33조 제2항
비의료인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명의를 이용해 개설·운영의료법 제33조 제2항·제10항
의사가 면허를 빌려줌의료법 제4조의3 제1항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의료법 제4조 제2항
의사가 이미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병원을 또 운영의료법 제33조 제8항(이중개설 →)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설·인력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투자나 대여금, 경영지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대상형사처벌행정상 불이익
실제 개설·운영자(사무장), 공모한 의사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87조)실질 개설자에게 요양급여 연대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한 의사5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자격정지 3개월(제66조 제1항 제2호)
면허를 빌려준 의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의2 제2항 제1호)면허취소(제65조 제1항 제4호)
의료기관양벌규정 벌금(제91조)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 제1항 제4호의2)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은 별도로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형법 사기죄 법정형은 2025.12.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앞으로 청구하는 급여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이후 진료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무죄가 확정되면 보류된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수사·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보통 건강보험공단·지자체의 행정조사나 내부 제보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경찰 수사로 넘어가 압수수색, 계좌 추적, 직원 진술 확보가 이뤄집니다. 사무장병원 여부를 묻는 조사임을 밝힌 검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89조 제4호), 의료기관 업무정지 6개월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공단의 지급보류와 환수가 거의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누가 주도했는가: 자금 출처, 의사결정, 수익 귀속을 의사가 실제로 쥐고 있었다면 비의료인 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금 계약서, 경영지원 계약, 통장 흐름이 핵심 자료입니다.
  • 의료법인 명의 병원: 대법원 2023.7.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체 없는 법인을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려 비영리성을 벗어났다는 사정이 더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환수 금액: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은 환수가 재량행위라고 보고, 개설명의 의사의 역할·이익·조사 협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환수는 비례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52519 판결은 실질 개설자에게는 책임 정도에 따라 명의자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자진신고: 고용된 의사가 발각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자격정지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66조 제5항, 행정처분 규칙 별표 공통기준).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공단·경찰에 진술하기 전에 병원 개설 당시 계약서, 투자·대여 약정, 정관을 모읍니다.
  2. 병원 계좌와 개인 계좌의 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인사·구매·급여 결정을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결재 자료를 확보합니다.
  4.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의심을 받습니다.
  5. 환수·지급보류 처분서를 받으면 취소소송 제기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바로 확인합니다.
  6. 형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행정소송을 미루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이고, 지금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병원 자금·인사 구조를 실무로 압니다. 개설 계약서와 회계 자료를 수사기관 시각에서 먼저 검토하고, 형사 사건과 환수·지급보류 행정소송을 함께 설계합니다. 장훈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도산·형사 전문변호사)는 거액 환수로 생기는 재산·채무 문제를 같이 살핍니다. 상담은 전화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만 받고 진료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의사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개설·운영을 함께 했는지, 단순 고용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와 수익 배분 자료를 먼저 봐야 합니다.

Q.아직 재판 중인데 공단이 먼저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환수는 형사 판결 확정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형사 재판과 보조를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전액인지, 의사의 역할이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투자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도 사무장병원인가요?

투자나 이익 분배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 전반을 주도했는지를 봅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의료법 제4조 제2항·제4조의3·제33조 제2항·제8항·제10항·제64조 제1항·제65조 제1항 제4호·제66조 제1항 제2호·제5항·제87조·제87조의2 제2항·제89조 제4호·제90조·제9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57조,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4.1. 개정), 대법원 2023.7.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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