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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행정처분

요양기관 과징금, 업무정지 대신 얼마를 내게 되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요양기관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 업무정지 대신 돈으로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업무정지로 환자가 큰 불편을 겪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될 수 있어 환수액보다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의견제출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처벌되나

과징금은 제98조 제1항 제1호(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담) 또는 제3호(결정 신청 없이 행위·치료재료 실시) 사유로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서류 제출 명령 위반·검사 거부(제2호)는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은 과징금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입원실·응급실·집중치료실·수술실·인공신장투석실·장애인재활치료실·방사선치료실 등 특수진료시설을 갖추고 진료하는 기관, 결핵·정신질환(입원)·만성신부전·혈우병·화상 등 장기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주 대상인 기관, 같은 시·군·구에 같은 종별 기관이 없는 경우 등
  • 특별한 사유: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인 기관, 처분 확정 전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 공동 개설자별로 기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등

의료법에도 별도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의료업 정지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처분 기준과 금액·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2026. 9. 15. 개정)의 과징금 기준입니다.

업무정지 기간과징금
10일 이하총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까지총부당금액의 3배
30일 초과 50일까지총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총부당금액의 5배
  •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로 먼저 계산합니다(/medi_admin/4 참고).
  • 계산 예시: 조사대상 기간 36개월, 총부당금액 7,200만원(월평균 200만원), 부당비율 1.5%라면 업무정지 기간표에서 30일이 나옵니다. 30일은 '10일 초과 30일까지' 구간이므로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3배인 2억 1,600만원이 됩니다. 같은 사안에서 부당비율이 2%로 올라가면 업무정지 40일, 과징금은 4배인 2억 8,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비율 0.5%포인트 차이로 과징금이 7,200만원 달라지는 셈입니다(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 5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2배까지 가중하되,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자진 신고 등 감면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를 쓴 경우는 제외됩니다.
  • 분할납부: 12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제99조 제1항). 고시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개설 중인 기관은 1억원 이상 최대 12회, 3천만원 미만 최대 3회 등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 공표: 서류 위조·변조로 거짓청구해 업무정지·과징금을 받은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20% 이상이면 명칭·대표자 등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절차

  1.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2. 과징금 신청: 환자 불편 사유나 업무정지 100일 이하 사유로 과징금을 받으려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고시 제3조).
  3. 과징금 처분(분할납부는 납부 기한 안에, 처분 전이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신청)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5. 미납 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를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합니다(제99조 제5항).

다툴 수 있는 지점

  • 기초 금액: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에 배수를 곱하므로 부당금액이 줄면 과징금은 몇 배로 줄어듭니다. 업무정지 기간 구간이 바뀌면 배수도 달라집니다.
  • 전부 취소의 원칙: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소송에서 이기면 행정청이 다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위반 경위·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사전통지서에 적힌 업무정지 기간과 총부당금액을 확인합니다.
  •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어느 쪽이 기관 운영에 유리한지 계산합니다(환자 이탈, 직원 급여, 금액).
  • 과징금 신청이 필요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 분할납부가 필요하면 재무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공표 대상 기준(1,500만원·20%)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사실로 자격정지·형사 고발이 함께 오는지 확인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는 부당금액의 기초가 된 진료·청구 건을 의사·약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다시 확인합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정지와 과징금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계산합니다. 약제비 관련 부당금액은 이은혜 파트너변호사(약사)가 검토합니다.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과징금을 내면 환수는 안 하나요?

아닙니다. 환수는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는 처분이고,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제재입니다. 둘은 따로 부과됩니다.

Q.이미 폐업했는데도 처분이 나오나요?

폐업한 기관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현재 고시는 이런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과징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바뀌거나,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99조·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2026.9.15. 개정),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5호) 제2조~제4조·별표 1, 의료법 제64조·제67조, 대법원 98두2270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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