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 업무정지 대신 돈으로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업무정지로 환자가 큰 불편을 겪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될 수 있어 환수액보다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의견제출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제98조 제1항 제1호(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담) 또는 제3호(결정 신청 없이 행위·치료재료 실시) 사유로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서류 제출 명령 위반·검사 거부(제2호)는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은 과징금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의료법에도 별도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의료업 정지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2026. 9. 15. 개정)의 과징금 기준입니다.
| 업무정지 기간 | 과징금 |
|---|---|
| 10일 이하 | 총부당금액의 2배 |
| 10일 초과 30일까지 | 총부당금액의 3배 |
| 30일 초과 50일까지 | 총부당금액의 4배 |
| 50일 초과 | 총부당금액의 5배 |
메디컬로는 부당금액의 기초가 된 진료·청구 건을 의사·약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다시 확인합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정지와 과징금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계산합니다. 약제비 관련 부당금액은 이은혜 파트너변호사(약사)가 검토합니다.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수는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는 처분이고,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제재입니다. 둘은 따로 부과됩니다.
폐업한 기관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현재 고시는 이런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바뀌거나,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99조·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2026.9.15. 개정),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5호) 제2조~제4조·별표 1, 의료법 제64조·제67조, 대법원 98두2270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