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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료사고

의료법위반 처벌, 형사 결과가 면허를 좌우한다

의료법 위반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나 보건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의료법위반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이 글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료인에게 의료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면허, 병원 운영, 건강보험 환수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위반인가

의료인 형사·행정 사건에 주로 쓰이는 법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범죄단속법, 응급의료법, 의료기사법, 마약류관리법, 그리고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사기, 허위진단서)입니다. 의료법은 위반 행위별로 벌칙 조문을 나눠 둡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벌칙 조문법정형대표 위반
제87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사무장병원)
제87조의2 제1항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7천만원 벌금,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함
제87조의2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면허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이중개설
제8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진료기록 거짓 작성, 환자유인, 리베이트, 비밀누설
제89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진료거부, 직접 진찰 없는 처방, 의료광고 위반
제90조500만원 이하 벌금진료기록 미작성, 사무장에게 고용된 진료

직원이 병원 업무로 위반하면 개설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1조 양벌규정).

행정처분은 형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처분근거핵심
면허취소제65조금고 이상 실형(집행 후 5년), 집행유예(유예기간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이면 필요적 취소. 면허대여, 자격정지 3회 등
자격정지제66조1년 범위, 위반별 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제64조의료기관 대상, 1년 범위
과징금제67조업무정지 대신 10억원 이하
환수·요양기관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

면허취소 결격사유는 2023년 개정으로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받은 형은 제외됩니다. 벌금형은 면허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수사·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1. 시작: 환자 고소, 보건소·공단·심사평가원 조사, 업체 수사에서 파생
  2. 경찰 수사: 출석 조사, 압수수색, 계좌·전자의무기록 분석
  3.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 아니면 불송치
  4. 기소 결정: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구공판),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기소유예 등을 결정
  5. 재판: 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판결에는 7일 안에 항소 가능
  6. 처분: 형사 결과를 근거로 자격정지·면허취소·업무정지 진행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 10년 이상 징역(제87조)은 10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제87조의2)은 7년, 장기 5년 미만이나 벌금형만 있는 죄(제88조~제90조)는 5년입니다. 자격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거짓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형의 종류: 금고 이상인지 벌금인지에 따라 면허의 운명이 갈립니다. 대법원 2022.2.10. 선고 2020두32364 판결은 의료법위반과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형의 종류를 함께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 처분 감경: 기소유예는 처분의 2분의 1(최대 3개월), 선고유예는 3분의 1(최대 2개월)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등 일부 위반은 감경이 제한됩니다.
  • 처분 중복: 여러 위반이 동시에 있으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의 2분의 1을 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료기록 거짓 작성과 거짓청구처럼 합산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행위 시점의 법: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고, 이후 법이 가벼워지면 가벼운 법을 적용합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출석 요구서·공문에 적힌 혐의 조문을 확인합니다.
  2.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3. 진료기록·계약서·계좌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4.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첫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5.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 처분서의 행정소송 기한(90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6. 면허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형사 대응 목표를 세웁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는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4명 전원이 의사·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그중 3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진료기록과 처방을 변호사가 직접 읽고 사건을 의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수사 흐름을 짚고,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정일채 파트너변호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심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의학적 쟁점을 맡습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업무정지·환수 처분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상담은 전화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의료법상 면허취소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벌금형만으로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은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없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이지만 위반 사실은 인정된 것이어서 행정처분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규칙상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Q.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혐의 조문과 사건의 출발점(고소, 행정조사, 업체 수사)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면허와 병원 운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의료법 제8조·제64조·제65조·제66조 제6항·제67조·제87조~제9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6조·제249조·제358조·제45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공통기준(2026.4.1. 개정), 대법원 2022.2.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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