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나 민간 병원 봉직의가 제약사 쪽에서 돈을 받으면 보통 의료법상 리베이트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라도 받는 사람이 공무원 신분으로 진료하던 의사라면 적용 법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진료하던 곳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이었고, 당시 의뢰인의 신분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시기 한 제약사 영업 쪽에서 자사 약을 쓰면 처방 실적에 맞춰 현금을 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받은 뇌물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처방은 진료 의사의 고유 업무이고, 그 처방에 대가가 붙었다는 점이 곧 「직무 관련성」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

첫째, 처벌 법조의 구조입니다. 수뢰죄를 정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 이하입니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2항이 더해져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받은 돈은 형법 제134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징역형을 고르더라도 벌금과 추징은 따로 따라오는 셈입니다.

둘째, 징역형 선고를 미룰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허용하고, 형을 병과할 때는 그 일부만 유예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정해지는 징역이 1년을 넘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셋째, 의료인에게는 형사 결과가 곧 면허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제8조 제6호), 결격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이 판결 당시의 결격 조항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으나, 2023년 개정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는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 또 의약품공급자에게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으로 1년 범위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1항 제9호).

다툴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고 정상에 집중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의 사유이자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쪽이 아니라는 사정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의뢰인이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고, 법원은 이를 형을 낮추는 쪽으로 반영했습니다. 제약사 영업 쪽 제안에 응한 경우와 의사가 먼저 대가를 요구한 경우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초범, 그리고 권고형 하한에서 멈춘 형량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점도 감경과 양형에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1년~2년 6월)의 하한인 징역 1년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형법 제59조가 선고유예를 허용하는 상한과 맞닿는 수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정한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2,193만 원(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씩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

▲ 징역 1년, 다만 그 선고를 유예

▲ 추징 2,193만 원, 벌금 상당액 가납명령

법원은 공직자가 돈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사회의 믿음이 훼손됐고, 리베이트 관행이 과잉진료 우려·환자 약값 부담·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낳는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위 유리한 정상을 이유로 징역형 선고만 유예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단은 그대로이고, 벌금과 추징은 실제로 선고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유예된 징역형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