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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리베이트,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기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받은 약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약사 리베이트는 약사·한약사가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게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47조 제6항이 이를 금지하고, 주는 쪽(제47조 제2항)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합니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로, 2010. 11.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수수액에 따라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가 따릅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처벌되나

약사법 제47조 제6항은 약사·한약사가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경제적 이익: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약국이 받는 경우: 약사 개인이 아니라 약국 명의로 받아도 해당합니다.
  • 예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허용됩니다. 범위를 넘으면 리베이트가 됩니다.
  • 주는 쪽: 의약품공급자와 판촉영업자는 약사·약국 종사자·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47조 제2항).

처분 기준과 금액·기간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받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약사법 제79조 제3항 제2호). 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부표 2]입니다.

위반 차수수수액처분
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
2,000만~2,500만원자격정지 10개월
1,500만~2,000만원자격정지 8개월
1,000만~1,500만원자격정지 6개월
500만~1,000만원자격정지 4개월
300만~500만원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경고
2차2,0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
1,500만~2,000만원자격정지 10개월
1,000만~1,500만원자격정지 8개월
500만~1,000만원자격정지 6개월
300만~500만원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
3차300만원 이상 / 미만자격정지 12개월 / 3개월
4차 이상-자격정지 12개월

(구간의 아래 금액은 '이상', 위 금액은 '미만'입니다.)

  • 위반 차수 계산: 리베이트 위반은 최근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가중 차수가 적용됩니다(일반 위반은 1년).
  • 감경: 발각 전 수사기관·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소송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2분의 1,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확정 때까지 그 기간은 빠집니다(제79조 제6항).

절차

  1. 수사(제약사·도매상·판촉영업자 수사에서 수수자 명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 처분(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
  3. 보건복지부 자격정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4. 자격정지 처분
  5.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다툴 수 있는 지점

  • 판매촉진 목적: 받은 이익이 의약품 채택·거래유지와 연결되는지, 정상적인 할인·결제조건이나 허용된 견본품 범위인지가 핵심입니다.
  • 수수액 산정: 자격정지 기간이 수수액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리베이트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 섞였는지 하나하나 따집니다. 구간 경계에서는 몇십만원 차이로 기간이 달라집니다.
  • 처분기준과 재량: 부령으로 정한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기준대로 처분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의 법리).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거래처별 입금·물품 수령 내역과 거래 조건(할인·결제조건) 자료를 확보합니다.
  • 받은 이익 중 허용 범위(견본품, 제품설명회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수사기관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수수액 진술이 처분 기간을 좌우합니다.
  • 자진 신고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과거 처분 이력을 확인해 위반 차수를 계산합니다.
  • 형사 처분 결과(기소유예·선고유예)를 처분 감경 자료로 준비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이은혜 파트너변호사는 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로, 의약품 유통 구조와 약국의 거래 조건을 직접 분석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경력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수사 단계 진술과 형사 처분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리베이트 수사나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도매상에게 받은 할인도 리베이트인가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이면 허용됩니다. 범위를 넘거나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리베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Q.300만원 미만이면 처분이 없나요?

1차 위반은 경고이지만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2차 위반부터는 300만원 미만도 자격정지가 나옵니다.

Q.주는 쪽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받은 약사는 어떻게 되나요?

자진 신고 감경은 신고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받은 쪽은 수수액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약사법 제47조 제2항·제6항, 제79조 제3항·제6항,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Ⅰ. 일반기준 2·9, Ⅱ. 개별기준 20하, [부표 2] 2024.7.31. 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12두28865 (확인 202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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