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리베이트는 약사·한약사가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게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47조 제6항이 이를 금지하고, 주는 쪽(제47조 제2항)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합니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로, 2010. 11.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수수액에 따라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가 따릅니다.
약사법 제47조 제6항은 약사·한약사가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받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약사법 제79조 제3항 제2호). 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부표 2]입니다.
| 위반 차수 | 수수액 | 처분 |
|---|---|---|
| 1차 | 2,5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 2,000만~2,500만원 | 자격정지 10개월 | |
| 1,500만~2,000만원 | 자격정지 8개월 | |
| 1,000만~1,500만원 | 자격정지 6개월 | |
| 500만~1,000만원 | 자격정지 4개월 | |
| 300만~500만원 | 자격정지 2개월 | |
| 300만원 미만 | 경고 | |
| 2차 | 2,000만원 이상 | 자격정지 12개월 |
| 1,500만~2,000만원 | 자격정지 10개월 | |
| 1,000만~1,500만원 | 자격정지 8개월 | |
| 500만~1,000만원 | 자격정지 6개월 | |
| 300만~500만원 | 자격정지 4개월 | |
| 300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
| 3차 | 300만원 이상 / 미만 | 자격정지 12개월 / 3개월 |
| 4차 이상 | - | 자격정지 12개월 |
(구간의 아래 금액은 '이상', 위 금액은 '미만'입니다.)
이은혜 파트너변호사는 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로, 의약품 유통 구조와 약국의 거래 조건을 직접 분석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경력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수사 단계 진술과 형사 처분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리베이트 수사나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이면 허용됩니다. 범위를 넘거나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리베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은 경고이지만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2차 위반부터는 300만원 미만도 자격정지가 나옵니다.
자진 신고 감경은 신고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받은 쪽은 수수액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제6항, 제79조 제3항·제6항,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Ⅰ. 일반기준 2·9, Ⅱ. 개별기준 20하, [부표 2] 2024.7.31. 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12두28865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