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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자격정지), 위반별 기간과 감경 사유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부터 챙기세요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의사 면허정지의 정확한 이름은 '면허자격정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처벌, 요양기관 업무정지, 환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처벌되나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비도덕적 진료, 과잉진료,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 등)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사무장병원 근무)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태아 성 감별 등 제20조 위반
  •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때
  •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리베이트(제23조의5 위반 경제적 이익 수수)
  • 그 밖에 의료법이나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무자격자 의료행위 지시, 환자 유인, 의료광고 위반 등)

처분 기준과 금액·기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 4. 1. 개정) 개별기준 중 자주 문제되는 항목입니다.

위반 행위처분 기준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자격정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함자격정지 3개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함자격정지 3개월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자격정지 3개월
진단서·증명서 거짓 작성·발급자격정지 3개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고의 수정·미보존자격정지 1개월
진료기록부 미작성자격정지 15일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자격정지 2개월
진료 중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향정 투약·제공자격정지 3개월
과잉진료경고
진료비 거짓청구월평균 거짓청구금액·거짓청구비율에 따라 1~10개월(부표 1)
리베이트 수수수수액·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12개월(부표 2)

같은 시기에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기준에 나머지 기준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경고를 받고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1개월 정지가 됩니다. 기간 계산에서 1일 미만은 버립니다.

감경: 같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최대 3개월),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 범위(최대 2개월)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고용이나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발각 전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시효: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거짓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기간은 빠집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개설자가 거짓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은 정지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제66조 제3항).

절차

  1. 형사 판결·현지조사 결과 등 처분 사유 확인
  2.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 기한 10일 이상)
  3. 자격정지 처분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취소소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5.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다툴 수 있는 지점

  • 처분기준만으로 적법해지지 않음: 대법원은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 내용과 법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위법이 됩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 그래서 위반 경위, 고의 여부, 환자 피해, 이후 시정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 진료기록 '거짓 작성'과 단순 누락은 처분기준이 다릅니다. 기록이 왜 그렇게 남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시효와 기소유예·선고유예 감경 요건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같은 사실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 결과(기소유예·선고유예)가 감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
  • 진료기록·처방 내역 원본을 확보해 처분 사유와 대조합니다.
  • 다른 위반 사항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산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지 기간 중 진료 공백(대진의, 환자 안내)을 미리 계획합니다.
  • 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는 모두 의사·약사 면허를 갖고 있고(그중 3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처분 사유가 된 진료 장면을 의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정일채 파트너변호사는 지금도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고, 이준석 파트너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형사 단계부터 처분까지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사에서 벌금을 받았는데 자격정지도 따로 나오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목적이 달라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처분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Q.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 운영만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진료로 볼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Q.오래전 일인데 지금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거짓청구는 7년)이 기준이지만, 기소된 기간은 빠집니다. 날짜 계산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66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공통기준·개별기준 가목·부표 1·부표 2, 2026.4.1. 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대법원 2012두28865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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