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정지의 정확한 이름은 '면허자격정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처벌, 요양기관 업무정지, 환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 4. 1. 개정) 개별기준 중 자주 문제되는 항목입니다.
| 위반 행위 | 처분 기준 |
|---|---|
|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 자격정지 6개월 |
|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함 | 자격정지 3개월 |
|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함 | 자격정지 3개월 |
|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 자격정지 3개월 |
| 진단서·증명서 거짓 작성·발급 | 자격정지 3개월 |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고의 수정·미보존 | 자격정지 1개월 |
| 진료기록부 미작성 | 자격정지 15일 |
|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 자격정지 2개월 |
| 진료 중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자격정지 12개월 |
| 처방전 없이 마약·향정 투약·제공 | 자격정지 3개월 |
| 과잉진료 | 경고 |
| 진료비 거짓청구 |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거짓청구비율에 따라 1~10개월(부표 1) |
| 리베이트 수수 | 수수액·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12개월(부표 2) |
같은 시기에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기준에 나머지 기준의 2분의 1을 더합니다. 경고를 받고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1개월 정지가 됩니다. 기간 계산에서 1일 미만은 버립니다.
감경: 같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최대 3개월),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 범위(최대 2개월)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고용이나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발각 전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시효: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거짓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기간은 빠집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개설자가 거짓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은 정지 기간 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제66조 제3항).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는 모두 의사·약사 면허를 갖고 있고(그중 3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처분 사유가 된 진료 장면을 의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정일채 파트너변호사는 지금도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고, 이준석 파트너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형사 단계부터 처분까지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목적이 달라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처분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진료로 볼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거짓청구는 7년)이 기준이지만, 기소된 기간은 빠집니다. 날짜 계산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66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공통기준·개별기준 가목·부표 1·부표 2, 2026.4.1. 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대법원 2012두28865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