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서초 사무실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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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DICALLAW

의학을 아는 변호사가
의료인의 사건을 맡습니다.

메디컬로는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 분야 브랜드입니다.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의료전문변호사가 수사와 행정처분을 앞둔 의료인 편에서 진료기록과 처방을 직접 읽고 대응합니다.

MEDICALLAW IN FACTS

숫자로 보는 메디컬로

4명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윤태중 · 이준석 · 정일채 · 성용배
3명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윤태중 · 성용배 · 이준석
1명약사 면허를 가진 의료전문변호사이은혜
4명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윤태중 · 성용배 · 이준석 · 정일채 · 이은혜
현직지금도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정일채(응급의학과 전문의) · 윤태중(요양병원 원장)
검사 출신대구지검·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지낸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윤태중
감정·심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심사관 경력 변호사성용배(감정위원) · 이은혜(심사관)

경력과 등록 사항은 의료전문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의료 사건은 진료기록에서
시작해 진료기록에서 끝납니다.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은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청구 자료를 맞춰 보며 혐의를 세웁니다. 같은 기록을 의학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무엇이 설명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메디컬로에서는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기록을 직접 읽고 진료 당시의 판단을 의학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약제와 처방이 쟁점이면 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약의 종류와 용량, 조제 흐름을 따로 확인합니다.

02

수사하는 쪽이
무엇을 보는지 압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고, 대구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일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묻는지,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압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03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한 번에 봅니다.

의료인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로 자격정지, 업무정지, 요양급여 환수가 따로 진행되고, 형사 결과가 처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메디컬로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의견서가 이후 행정처분과 환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계산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04

진료실과 병원 운영의
현실을 압니다.

정일채 파트너변호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금도 응급실 진료를 합니다. 그 순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현장의 언어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명합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 청구, 위탁 계약처럼 병원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알기에,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소명을 준비합니다.

05

감정과 심사를
해 본 경험.

의료 사건은 결국 전문가 감정과 심사에서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용배 파트너변호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으로, 이은혜 파트너변호사는 같은 기관 심사관으로 일했습니다.

감정서가 어떤 절차로 작성되는지 알기에, 감정에서 물어야 할 질문과 반박 자료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지금의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출석요구서, 압수수색,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받은 서류와 일정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