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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반, 후기 한 줄이 처분 사유가 된다

후기·전후 사진·체험단, 금지되는 광고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보건소에서 블로그 후기나 SNS 광고를 문제 삼는 공문을 받았거나, 경쟁 병원 민원으로 의료광고 위반 벌금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의료광고는 형사처벌과 업무정지가 함께 올 수 있고, 같은 광고가 여러 매체에 올라가 있으면 위반 건수도 늘어납니다.

무엇이 위반인가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광고 15가지를 정하는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2호)
  • 거짓 광고(제3호),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제8호)
  •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제4호·제5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제6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린 광고(제7호)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제9호)
  •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제10호)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와 다른 광고(제11호)
  •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제13호)
  •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을 내세운 광고(제14호, 정부 인증 등 예외 있음)

시행령 제23조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6개월 이하 임상경력 광고, 부작용을 작은 글씨로 처리하는 방식도 금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방송 광고는 방법 자체가 금지됩니다(제56조 제3항).

신문·인터넷신문, 현수막·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제57조, 시행령 제24조). 2026.12.24.부터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도 심의 대상에 추가됩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병원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진료일·진료시간, 전문의 자격 등만으로 이뤄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7항). 여기에 시술 설명이나 이벤트 문구가 한 줄이라도 더해지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9조 제1호). 직원이나 대행사가 병원 업무로 광고했다면 개설자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1조).

위반 유형(행정처분 규칙 별표 기준)의료기관 처분
금지되는 내용의 광고업무정지 1개월
심의 미이행·심의와 다른 광고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거짓 광고업무정지 2개월
과장 광고업무정지 1개월
금지된 방법의 광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비교·비방, 부작용 누락, 근거 없는 자격 표방으로 처분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됩니다(제56조 제5항). 같은 광고로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을 이미 받았다면 의료법상 과징금이나 업무정지를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단서).

수사·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경쟁 병원·환자 민원, 보건소 점검으로 시작됩니다. 보건소는 광고 캡처를 증거로 확인서를 받고 처분 절차를 진행하며, 형사 고발이 함께 이뤄지기도 합니다. 블로그 체험단, 인플루언서 협찬 글은 병원이 대가를 줬는지가 조사의 초점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의료광고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도16577 판결은 매체를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가 의료광고라고 보고, 병원 안에만 걸어 둔 약력 액자는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치료경험담인가: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8032 판결은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홈페이지에 후기를 쓰게 한 것을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로 봤습니다. 병원이 대가나 편집으로 관여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병원의 관여 정도: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글을 병원이 관여 없이 방치한 것인지, 대가를 주고 쓰게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처분 기준의 문구: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의료광고 항목은 2018년 개정 전 조문 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어,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문제 된 광고를 지우기 전에 게시 기간과 원본을 캡처해 둡니다.
  2. 심의필 번호와 심의받은 내용을 실제 광고와 대조합니다.
  3. 대행사·체험단과의 계약서와 대가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4. 같은 문구가 다른 매체에도 올라가 있는지 전수 점검합니다.
  5. 보건소 확인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6.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은 광고 문구가 의학적으로 과장인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파트너변호사는 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개원가의 광고 실무를 다뤄 왔습니다. 형사 고발과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를 한 번에 대응합니다. 상담은 전화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환자가 스스로 쓴 후기도 문제인가요?

병원이 대가를 주거나 작성을 요청·편집하지 않은 순수한 자발적 후기라면 병원의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인·사은품을 조건으로 쓰게 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Q.전후 사진은 쓸 수 있나요?

전후 사진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와 과장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환부 사진, 시술 장면 노출은 금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사용 전 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홈페이지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심의 대상 매체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가 포함됩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 매체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금지 내용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의료법 제56조·제57조(2026.12.24. 시행 개정 포함)·제64조 제1항 제5호·제67조·제89조 제1호·제91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4.1. 개정),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8032 판결 (확인 202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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