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약국은 약국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적발되면 실소유자와 명의 약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약사는 면허 처분, 약국은 요양급여 전액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받은 급여 전체가 문제되므로 금액이 매우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유형 | 내용 | 위반 조문 |
|---|---|---|
| 비약사 개설 | 일반인이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일반인이 약사와 동업해 실질적으로 운영 | 약사법 제20조 제1항 |
| 면허 대여 | 약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줌, 빌리거나 알선함 | 같은 법 제6조 제3항·제4항 |
| 중복 개설 | 약사가 자기 약국 외에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을 더 개설 | 같은 법 제21조 제1항 |
| 관리 의무 위반 | 개설 약사가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않음 | 같은 법 제21조 제2항 |
형사처벌
행정처분(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 위반 | 처분 |
|---|---|
| 약사법·형법 제347조 등 약사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 면허취소 |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 1차 자격정지 9개월, 2차 면허취소 |
| 1명의 약사가 2개소 이상 약국 개설 | 면허취소 |
|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않음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등록취소 |
|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 |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
건강보험 관련
환수 처분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환수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기한 안에 소송을 내고, 형사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뒤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은 지급받을 수 있고, 무죄가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된 비용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제47조의2 제3항·제4항).
이은혜 파트너변호사는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로, 약국 운영과 조제·청구 구조를 직접 읽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경력도 있습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수사 단계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사무장약국 수사나 환수 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1차 3개월). 고용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공단은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 실제 개설자에게 약국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환수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더라도 소송은 먼저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사법 제6조·제20조·제21조·제79조·제93조·제95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Ⅱ. 개별기준 2·3·8·39),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57조·제57조의2,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19두61243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