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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면허

사무장약국, 약사와 실소유자는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나

면허를 빌려준 약사도 처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사무장약국은 약국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적발되면 실소유자와 명의 약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약사는 면허 처분, 약국은 요양급여 전액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받은 급여 전체가 문제되므로 금액이 매우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처벌되나

유형내용위반 조문
비약사 개설일반인이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일반인이 약사와 동업해 실질적으로 운영약사법 제20조 제1항
면허 대여약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줌, 빌리거나 알선함같은 법 제6조 제3항·제4항
중복 개설약사가 자기 약국 외에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을 더 개설같은 법 제21조 제1항
관리 의무 위반개설 약사가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않음같은 법 제21조 제2항

처분 기준과 금액·기간

형사처벌

  •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 면허를 빌려준 약사,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약사법 제93조 제1항,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중복 개설, 직접 관리 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 제1항 제2호)
  • 사기죄: 받은 요양급여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 12. 23. 개정).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편취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행정처분(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위반처분
약사법·형법 제347조 등 약사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면허취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1차 자격정지 9개월, 2차 면허취소
1명의 약사가 2개소 이상 약국 개설면허취소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않음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등록취소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건강보험 관련

  • 면허를 빌려 개설된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환수 대상이고, 공단은 실제 개설자에게 약국과 연대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이 연대징수 규정은 2013년 신설되었습니다.
  • 수사 결과로 확인되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 전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47조의2).
  • 징수금을 1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57조의2).

절차

  1. 수사(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경찰·검찰 수사)
  2.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사전 의견제출
  3. 환수 처분(수사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음)과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4. 형사 재판
  5. 형 확정 후 면허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환수 처분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환수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기한 안에 소송을 내고, 형사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뒤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은 지급받을 수 있고, 무죄가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된 비용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제47조의2 제3항·제4항).

다툴 수 있는 지점

  • 누가 실제 개설자인가: 약사가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운영 성과 귀속을 주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업 계약, 자금 흐름, 약국 운영 의사결정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 전액 환수의 비례성: 대법원은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 약국 운영에서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얻은 이익,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면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 사기죄 성립 범위: 실제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양형과 환수액에서 다투어집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동업·투자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약국 통장 흐름을 확보합니다.
  • 수사기관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행정 소송까지 영향을 줍니다.
  • 지급 보류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지킵니다.
  • 환수 처분서를 받으면 취소소송 기한(90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 고용 약사라면 고용 경위와 운영 관여 정도를 정리합니다.
  • 다른 약국 개설·근무 이력도 함께 점검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이은혜 파트너변호사는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로, 약국 운영과 조제·청구 구조를 직접 읽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경력도 있습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수사 단계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사무장약국 수사나 환수 통지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용된 약사로 일했을 뿐인데도 처분을 받나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1차 3개월). 고용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Q.실소유자(사무장)도 환수 대상인가요?

공단은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 실제 개설자에게 약국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Q.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환수 소송을 미뤄도 되나요?

환수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더라도 소송은 먼저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약사법 제6조·제20조·제21조·제79조·제93조·제95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Ⅱ. 개별기준 2·3·8·39),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57조·제57조의2,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19두61243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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