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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료사고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안내 — 조정 절차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 메디컬로 의료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환자 측과 병원 측을 모두 대리합니다. 상담과 사례는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taeshinmed.com)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의료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이란?

의료소송은 진료·수술·처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등 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소송으로, 보통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환자 측은 의료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병원 측은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를 다투어 방어합니다.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는 환자 측과 병원 측을 모두 대리합니다.

의료분쟁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도록 이끄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간이하고 빠르게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1. 조정 시작 — 당사자가 서면이나 말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2. 조정 진행 —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조정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조정합니다.
  3. 합의 성립 — 합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4. 합의 불성립 —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5. 이의신청 — 그 결정에 대해서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34조·제36조).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라고 인정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소장·조정신청서를 받았거나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먼저 상담하세요.

환자 측과 병원 측 모두, 받은 서류와 진료기록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