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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

면허취소 사유와 재교부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면허취소는 의료인에게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그중 일부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결격사유가 넓어져, 의료와 관계없는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시작된 단계에서부터 면허 문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처벌되나

의료법 제65조 제1항의 취소 사유입니다.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반드시 취소): 의료법 제8조 각 호. 이 중 형사처벌 관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위 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6. 무자격자 등에게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반드시 취소)

적용 시점: 넓어진 결격사유(제8조 제4호~제6호)는 2023. 11.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의료법·형법상 허위진단서·업무상비밀누설·진료비 사기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처분 기준과 금액·기간

취소 사유처분재교부 제한 기간
결격사유(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반드시 취소취소된 날부터 3년(실형으로 다시 취소되면 10년)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3회 이상취소2년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취소2년
면허 조건 불이행취소1년
면허 대여취소3년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무자격자 수술 등취소3년
부정한 방법의 면허 취득반드시 취소재교부 불가

재교부는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제65조 제2항). 위 기간은 재교부를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절차

  1. 형사 판결 확정 등 취소 사유 발생
  2. 청문: 면허취소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84조). 청문 통지는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3. 면허취소 처분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결격사유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를 막는 실질적인 승부처는 형사 단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 면허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결과로 여겨지지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8조 제6호). 집행유예도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형사 변론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목표로 할지, 벌금형을 목표로 할지는 면허에 미치는 결과가 전혀 다르므로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 횟수도 관리해야 합니다.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형의 종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형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피해 회복, 진료 공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를 충실히 내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한 사건은 결격사유에서 빠집니다.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다른 죄와 함께 처벌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합범(여러 죄를 함께 처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처벌되었더라도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취소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 형사처벌 뒤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 적용 시점: 범행일이 2023. 11. 20. 전인지에 따라 결격 범위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수사 단계부터 면허 영향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범행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 적용 법률(신법·종전 규정)을 따집니다.
  •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과 다른 죄를 구분합니다.
  • 진료 공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를 모읍니다.
  • 청문 통지를 받으면 기일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 취소 뒤 재교부 가능 시점과 교육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일했고 의사 면허를 갖고 있어, 형사 단계에서 면허 영향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준석 파트너변호사(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정일채 파트너변호사(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경위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만듭니다. 면허취소 청문이나 형사 기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2023. 11. 20. 이후 저지른 범죄라면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예외입니다.

Q.벌금형이면 면허에는 문제가 없나요?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정지 등 다른 처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Q.취소된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유별로 1년~3년(실형으로 다시 취소되면 10년) 동안은 재교부가 안 됩니다. 그 뒤에도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의료법 제8조·제65조·제84조, 의료법 부칙(제19421호, 2023.5.19.) 제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07두10051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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