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소는 의료인에게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그중 일부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결격사유가 넓어져, 의료와 관계없는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시작된 단계에서부터 면허 문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의 취소 사유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위 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 넓어진 결격사유(제8조 제4호~제6호)는 2023. 11.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의료법·형법상 허위진단서·업무상비밀누설·진료비 사기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 취소 사유 | 처분 | 재교부 제한 기간 |
|---|---|---|
| 결격사유(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 반드시 취소 | 취소된 날부터 3년(실형으로 다시 취소되면 10년) |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3회 이상 | 취소 | 2년 |
|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 취소 | 2년 |
| 면허 조건 불이행 | 취소 | 1년 |
| 면허 대여 | 취소 | 3년 |
|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무자격자 수술 등 | 취소 | 3년 |
| 부정한 방법의 면허 취득 | 반드시 취소 | 재교부 불가 |
재교부는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제65조 제2항). 위 기간은 재교부를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결격사유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를 막는 실질적인 승부처는 형사 단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 면허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결과로 여겨지지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8조 제6호). 집행유예도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형사 변론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목표로 할지, 벌금형을 목표로 할지는 면허에 미치는 결과가 전혀 다르므로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 횟수도 관리해야 합니다.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일했고 의사 면허를 갖고 있어, 형사 단계에서 면허 영향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준석 파트너변호사(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정일채 파트너변호사(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경위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만듭니다. 면허취소 청문이나 형사 기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3. 11. 20. 이후 저지른 범죄라면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예외입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정지 등 다른 처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1년~3년(실형으로 다시 취소되면 10년) 동안은 재교부가 안 됩니다. 그 뒤에도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조·제65조·제84조, 의료법 부칙(제19421호, 2023.5.19.) 제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07두10051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