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환수는 병원·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 받는 처분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부당이득 징수'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현지조사 뒤 환수 통지를 받으면 업무정지·과징금·면허정지, 경우에 따라 형사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처분이 함께 올지 먼저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제57조 제1항). 실무에서는 크게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로 나눕니다.
환자에게서 부당하게 받은 돈은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징수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제57조 제5항).
| 구분 | 근거 | 내용 |
|---|---|---|
| 환수(부당이득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하게 받은 급여비용 상당액 |
| 사무장 연대징수 | 같은 법 제57조 제2항 |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 |
| 지급 보류 | 같은 법 제47조의2 | 사무장병원 등이 수사 결과로 확인되면 이후 청구분까지 지급 보류 |
| 체납자 공개 | 같은 법 제57조의2 | 사무장병원 등 징수금 1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인적사항 공개 가능 |
| 업무정지·과징금 | 같은 법 제98조·제99조 | 부당금액·부당비율에 따라 최대 1년,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 이하 |
| 면허 자격정지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 거짓청구 시 1년 이내 |
환수는 금액 자체의 문제이고, 업무정지·과징금은 기관에 대한 제재, 자격정지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입니다. 목적이 달라 같은 사실로 세 처분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 보류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뒤 진료분은 지급될 수 있고, 무죄가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분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제47조의2 제3항·제4항).
메디컬로의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4명은 모두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갖고 있어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을 직접 읽습니다. 성용배 파트너변호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이은혜 파트너변호사는 약사이자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입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 실무와 수사 흐름을 함께 봅니다. 환수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대표번호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아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환수 처분은 따로 기한 안에 다투어야 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더라도 제소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인의 역할과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를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역할과 이익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57조·제57조의2·제87조·제88조·제90조·제97조·제98조·제99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대법원 2015두39996·2019두61243·2010두27639(전합)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