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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부당이득 징수) 처분,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요양급여 환수, 금액과 산정 근거부터 다시 따져 봅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요양급여 환수는 병원·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돌려 받는 처분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부당이득 징수'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현지조사 뒤 환수 통지를 받으면 업무정지·과징금·면허정지, 경우에 따라 형사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처분이 함께 올지 먼저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처벌되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제57조 제1항). 실무에서는 크게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로 나눕니다.

  • 허위청구: 실제로 없었던 진료를 있었던 것처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내원일수·입원일수를 늘린 청구, 하지 않은 검사·처치·약제 청구, 진료 없이 지인 인적사항으로 진찰료를 청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부당청구: 진료는 있었지만 법령·급여기준을 어기고 청구한 경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한 검사(방사선 촬영·심전도 등)를 청구한 경우, 신고·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장비로 한 검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한 진료, 급여 대상인데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경우(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 임의비급여: 급여기준 밖의 진료를 하고 환자와 합의해 비용을 받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아래 '다툴 수 있는 지점').
  •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 개설 자격 없는 사람이 면허를 빌려 개설한 기관이 받은 급여비용은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단은 실제 개설자(사무장)에게도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환자에게서 부당하게 받은 돈은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징수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제57조 제5항).

처분 기준과 금액·기간

구분근거내용
환수(부당이득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하게 받은 급여비용 상당액
사무장 연대징수같은 법 제57조 제2항개설자에게 연대 납부
지급 보류같은 법 제47조의2사무장병원 등이 수사 결과로 확인되면 이후 청구분까지 지급 보류
체납자 공개같은 법 제57조의2사무장병원 등 징수금 1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인적사항 공개 가능
업무정지·과징금같은 법 제98조·제99조부당금액·부당비율에 따라 최대 1년,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 이하
면허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거짓청구 시 1년 이내

환수는 금액 자체의 문제이고, 업무정지·과징금은 기관에 대한 제재, 자격정지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입니다. 목적이 달라 같은 사실로 세 처분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 보류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뒤 진료분은 지급될 수 있고, 무죄가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분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제47조의2 제3항·제4항).

절차

  1. 현지조사: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합니다(제97조 제2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업무를 지원하고, 이 법에 없는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릅니다.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3. 환수 처분(납입 고지)
  4. 불복: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제87조). 그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제88조),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90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다툴 수 있는 지점

  • 전액 환수의 비례성: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진료 내용, 개설·운영에서의 역할, 얻은 이익, 조사 협조 등을 따지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면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약국 명의 약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입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 임의비급여의 예외: 급여 절차가 없거나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의학적 안전성·유효성과 필요성이 있으며, 환자에게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 금액 산정: 조사 기간, 부당금액 계산, 실제 진료가 있었던 부분이 섞였는지 등은 기록으로 하나하나 확인할 대목입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현지조사 통지서·사전통지서·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현지조사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사실관계가 진료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부·처방전·청구 내역·인력 신고 자료를 조사 기간 전체에 걸쳐 확보합니다.
  •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부분과 기재·청구 실수인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 업무정지·자격정지·형사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 의견서를 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4명은 모두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갖고 있어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을 직접 읽습니다. 성용배 파트너변호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이은혜 파트너변호사는 약사이자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입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 실무와 수사 흐름을 함께 봅니다. 환수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대표번호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환수 처분에 불복해도 일단 돈은 내야 하나요?

불복 절차를 밟아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Q.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환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환수 처분은 따로 기한 안에 다투어야 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더라도 제소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Q.명의만 빌려줬는데 전액을 내야 하나요?

대법원은 명의인의 역할과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를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역할과 이익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57조·제57조의2·제87조·제88조·제90조·제97조·제98조·제99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대법원 2015두39996·2019두61243·2010두27639(전합)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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