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행정소송은 면허 자격정지, 면허취소, 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요양급여 환수 같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어느 길이든 기한이 짧고,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대표적인 처분입니다.
행정소송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취소소송입니다.
| 절차 | 기한 | 근거 |
|---|---|---|
| 처분 전 의견제출 | 사전통지에 적힌 기한(10일 이상) | 행정절차법 제21조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건강보험 이의신청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서면 위주로 진행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은 감정·사실조회·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를 더 깊게 할 수 있어, 진료의 의학적 타당성이 쟁점인 사건에서 쓰임새가 큽니다. 의료 행정소송에서 자주 쓰는 증거는 진료기록부, 처방·청구 내역, 현지조사 확인서와 조사 경위, 의학 문헌, 전문가 의견서, 형사 사건 기록입니다.
메디컬로는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4명(그중 3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이 처분 사유가 된 진료·처방 기록을 직접 읽고 서면을 씁니다. 성용배 파트너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와 이은혜 파트너변호사(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는 의료 감정·심사 경험을 소송 증거 구성에 활용합니다. 장훈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법무법인 바른 출신으로 소송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처분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송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집행정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제26조, 행정심판법 제6조·제27조·제3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기본법 제3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88조·제90조, 의료법 제84조, 대법원 2010무111(전합)·2012두28865·98두2270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