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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행정처분

의료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무엇을 고를까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의료 행정소송은 면허 자격정지, 면허취소, 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요양급여 환수 같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어느 길이든 기한이 짧고,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처벌되나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대표적인 처분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처분: 면허 자격정지·면허취소(의료법 제65조·제66조),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99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부당이득 징수, 같은 법 제57조), 지급 보류(제47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 처분: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과징금(의료법 제64조·제67조)
  • 약사 관련: 약사 자격정지·면허취소(약사법 제79조), 약국 업무정지·등록취소

행정소송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취소소송입니다.

처분 기준과 금액·기간

절차기한근거
처분 전 의견제출사전통지에 적힌 기한(1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건강보험 이의신청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내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다만 개별 법률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일부터 9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1. 처분서 검토와 기한 계산
  2. 행정심판 또는 소장 제출: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고 비교적 빠르며, 소송은 증거 조사와 법리 판단이 더 촘촘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서면 공방: 피고(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해 준비서면으로 반박하고, 진료기록·청구 자료·감정·사실조회 등 증거를 냅니다. 관련 서증은 준비서면에 붙여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변론기일과 판결: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6. 항소·상고

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서면 위주로 진행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은 감정·사실조회·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를 더 깊게 할 수 있어, 진료의 의학적 타당성이 쟁점인 사건에서 쓰임새가 큽니다. 의료 행정소송에서 자주 쓰는 증거는 진료기록부, 처방·청구 내역, 현지조사 확인서와 조사 경위, 의학 문헌, 전문가 의견서, 형사 사건 기록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집행정지 요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 봅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손해의 정도, 본안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3항).
  • 처분기준과 재량: 부령으로 정한 처분기준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법이 됩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
  • 과징금 전부 취소: 과징금이 위법하면 법원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취소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 절차 위반: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청문(면허취소는 의료법 제84조)을 거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받은 방법(등기, 전자문서)을 기록합니다.
  •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행정심판·소송 기간)를 확인합니다.
  • 처분 사유가 된 조사 자료·확인서·형사 기록을 확보합니다.
  • 정지 기간 시작일을 확인하고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느 길을 먼저 택할지 정합니다.
  •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는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4명(그중 3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이 처분 사유가 된 진료·처방 기록을 직접 읽고 서면을 씁니다. 성용배 파트너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와 이은혜 파트너변호사(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는 의료 감정·심사 경험을 소송 증거 구성에 활용합니다. 장훈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법무법인 바른 출신으로 소송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하나요?

의료 관련 처분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Q.소송 중에도 면허정지는 그대로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소송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행정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정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집행정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제26조, 행정심판법 제6조·제27조·제3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기본법 제3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88조·제90조, 의료법 제84조, 대법원 2010무111(전합)·2012두28865·98두2270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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