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사에게 검찰의 판단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법원에 「이 의사를 재판에 넘기도록 명해 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재정신청입니다.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출산을 위해 의원을 찾았던 산모가 분만 진료와 관련해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고, 적용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도 전에 산모 측은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그 신청 이후에야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법원의 판단은 그 뒤에 나왔습니다.

쟁점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의료처럼 업무로 하는 일에서 주의를 게을리해 환자가 숨지면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분만처럼 결과가 무거운 진료에서는 결과만으로 고소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신청이 법이 정한 문을 통과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에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항고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 신청서는 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내야 합니다.

그다음이 본안입니다. 같은 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을 때에만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결국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책임이 「재판에 넘겨야 할 정도로」 소명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불기소 결정 없이 들어온 신청

태신은 피의자인 의사의 변호인으로 이 재정신청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재판부가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순서였습니다. 검사가 아직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기 전에 들어온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 뒤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이번 신청을 그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효가 다가온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결론을 건너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시효 직전 예외의 제출 기한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한 예외 경로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산모 측 서류가 시효가 끝나는 바로 그날 들어와, 전날까지 내도록 한 제260조 제3항 단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면에서 두 겹의 흠이 지적된 것입니다.

과실 소명의 정도

재판부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본안도 살폈습니다. 수사기록에 산모 측 제출 자료를 더해 보아도, 법원이 기소를 지시할 수준까지 의사의 과실 책임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를 메울 다른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과 같은 방향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산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 검사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낸 신청이라 허용되지 않는 점

▲ 시효가 끝나기 전날이 마감인데 끝나는 그날 서류가 들어와 방식을 어긴 점

▲ 내용을 따져 보아도 재판에 회부할 만큼 과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이 법원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