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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처방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도 처벌된다

직원·간호조무사의 시술, 지시한 의사의 책임까지 따져야 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시술 일부를 맡겼다가 신고를 당했거나, 한의사·치과의사로서 진료 범위가 문제 됐다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은 직접 시술한 사람뿐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한 의료인과 병원까지 미칩니다. 환자에게 상해가 생기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무엇이 위반인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예: 무자격 직원의 주사·시술)
  •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넘은 경우(예: 한의사의 양방 진료, 간호사의 독자적 진단·처방)
  • 의료인이 위 행위를 하도록 지시·묵인한 경우

의대생 실습, 외국 면허 소지자의 승인된 의료행위 등은 보건복지부령 범위 안에서 예외로 허용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간호사 등의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제27조 제2항).

처벌과 행정처분

구분내용
무면허·면허 외 의료행위(제27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무자격자에게 하게 함(제27조 제5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위 행위로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 사망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의료인 명칭 사용(제27조 제2항)5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

상해·사망 가중처벌(제87조의2 제1항)은 2025.11.11. 개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까지 넓어졌고 2026.2.1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처분
의료인이 면허 외 의료행위자격정지 3개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자격정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함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사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함자격정지 15일
의료기관이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하게 함업무정지 3개월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무자격자에게 하게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7호).

수사·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환자 신고, 퇴사 직원 제보, 보건소 점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 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 직원 근무표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경찰은 시술자와 지시한 의료인을 따로 불러 진술을 비교합니다. 병원 차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양벌규정으로 개설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1조).

다툴 수 있는 지점

  • 그 행위가 의료행위인가: 대법원 2026.5.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의료행위인지는 목적, 필요한 의학 지식 수준, 위해 우려 등을 종합해 봅니다.
  • 면허 범위 안인가: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쓴 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기 사용이 한의학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가 기준입니다.
  •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진료보조였는가: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한 행위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 아래 이뤄진 진료보조였는지, 위임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자진신고 감경: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발각 전 신고하고 협조하면 1차 위반 시 처분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문제 된 날의 진료기록, 지시 기록, 근무표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2. 의사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CCTV, 출입 기록)를 확인합니다.
  3. 해당 직원의 자격증·업무분장표·교육 기록을 준비합니다.
  4. 기록을 사후에 고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수정은 별도 범죄가 됩니다.
  5. 환자에게 상해가 있다면 합의 여부와 시기를 변호인과 먼저 상의합니다.
  6. 경찰 출석 전 "어디까지 지시했는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정일채 파트너변호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금도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있어, 현장에서 간호사·응급구조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시하는지를 직접 압니다.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이 진료기록과 시술 과정을 직접 읽고 의료행위·진료보조의 경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질문 순서를 예상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상담은 전화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겼는데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는지, 그 행위가 진료보조로 맡길 수 있는 범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행위의 침습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Q.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이 나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만으로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취소 문제가 생기므로 처음부터 형량과 처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Q.피부미용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레이저, 주사, 약물 사용처럼 위해 우려가 큰 시술은 여전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과 기기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의료법 제27조·제64조 제1항 제2호·제65조 제1항 제7호·제66조 제1항 제6호·제10호·제87조의2 제1항·제2항·제90조·제91조,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4.1. 개정), 대법원 2026.5.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12.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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