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담안내 / 상담 진행 절차

상담안내

의료 행정처분 상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처분서·사전통지서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빠릅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한 확인입니다. 의견제출은 통지서에 적힌 기한(보통 10일 이상),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이 부당해도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이 페이지는 메디컬로에 행정처분 상담을 요청할 때의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처분·처벌되나

메디컬로가 상담하는 의료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인 개인: 면허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면허취소(제65조), 약사 자격정지·면허취소(약사법 제79조)
  • 의료기관·약국: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99조),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의료법 제64조), 의료법상 과징금(제67조), 약국 업무정지·등록취소
  • 금전 처분: 요양급여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지급 보류(제47조의2), 사무장 연대징수(제57조 제2항)
  • 그 전 단계: 현지조사 통지, 자료 제출 요구, 보건소 점검

행정처분은 형사 사건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걸리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처분 기준과 금액·기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한입니다.

단계기한놓치면
의견제출(사전통지)통지서 기재 기한(10일 이상)의견 없이 처분이 나올 수 있음
과징금 전환 신청(업무정지)의견제출 기한 안과징금 전환 신청 기회를 놓침
청문(면허취소 등)청문일 10일 전 통지청문 기일에 자료 없이 출석
건강보험 이의신청안 날부터 90일이의신청 불가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청구 불가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소 제기 불가

처분별 기간과 금액 기준은 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자격정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약사 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이 기준입니다.

절차

  1. 상담 신청: 전화(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으로 신청합니다. 처분 종류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주시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 자료 검토: 의사·약사 출신 변호사가 통지서와 진료·청구 자료를 읽고 처분 사유와 기준 적용이 맞는지 봅니다.
  3. 대응 방향 결정: 의견서 제출, 과징금 전환 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집행정지 중 무엇을 언제 할지 정합니다.
  4. 형사 사건 연계: 같은 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진술 방향과 행정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5. 서면 작성과 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청구서·소장을 냅니다.

상담 전 준비서류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봉투·전자문서 수신 화면 포함, 받은 날짜 확인용)
  • 현지조사 통지서, 자료 제출 요구서, 조사 때 작성한 확인서·진술서 사본
  • 처분 사유와 관련된 진료기록부·처방전·청구 내역
  • 형사 사건이 있다면 출석요구서, 공소장, 판결문, 처분 결과 통지서
  • 과거 행정처분 이력(가중 여부 판단용)
  •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서류(개설신고증, 인력 신고, 양도·폐업 관련 서류)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이나 소 제기는 기한 안에 일단 내고, 자료와 주장은 이후 보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료를 다 모은 뒤 움직이려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상담 뒤 진행 예시: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초안 작성 → 진료·청구 자료 대조 → 감경·과징금 전환 사유 정리 → 기한 내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한 계산 → 행정심판·소송 선택 →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 청구서·소장 제출 순서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상담에서는 다음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처분 사유가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기준 적용: 금액·비율·위반 차수 계산이 맞는지, 감경 사유(기소유예·선고유예·자진신고)가 반영되었는지
  • 재량: 처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한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
  • 절차: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 시효: 의료인 자격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거짓청구 7년)이 기준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조사 확인서에 추가로 서명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 진료기록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사후 수정은 별도의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직원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진술을 맞추는 것으로 보일 행동은 피합니다.
  •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4명은 모두 의사(4명) 또는 약사(1명) 면허를 갖고 있어 통지서에 적힌 진료·처방 쟁점을 첫 상담부터 직접 읽습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형사 사건과의 관계를, 이은혜 파트너변호사가 약사·약국 처분을 맡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4층·6층에 있습니다. 대표번호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전통지만 받았는데 상담이 필요한가요?

사전통지 단계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감경 사유나 과징금 전환 신청도 이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처분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다툴 수 있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방문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나요?

전화나 온라인 상담 게시판으로 먼저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은 사건은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57조·제87조·제98조·제99조, 의료법 제64조~제67조·제84조, 약사법 제79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3조, 대법원 2012두28865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받은 서류와 일정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