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한 확인입니다. 의견제출은 통지서에 적힌 기한(보통 10일 이상),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 내용이 부당해도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이 페이지는 메디컬로에 행정처분 상담을 요청할 때의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메디컬로가 상담하는 의료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사건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걸리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한입니다.
| 단계 | 기한 | 놓치면 |
|---|---|---|
| 의견제출(사전통지) | 통지서 기재 기한(10일 이상) | 의견 없이 처분이 나올 수 있음 |
| 과징금 전환 신청(업무정지) | 의견제출 기한 안 | 과징금 전환 신청 기회를 놓침 |
| 청문(면허취소 등) | 청문일 10일 전 통지 | 청문 기일에 자료 없이 출석 |
| 건강보험 이의신청 | 안 날부터 90일 | 이의신청 불가 |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 청구 불가 |
| 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소 제기 불가 |
처분별 기간과 금액 기준은 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자격정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약사 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이 기준입니다.
상담 전 준비서류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이나 소 제기는 기한 안에 일단 내고, 자료와 주장은 이후 보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료를 다 모은 뒤 움직이려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상담 뒤 진행 예시: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초안 작성 → 진료·청구 자료 대조 → 감경·과징금 전환 사유 정리 → 기한 내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한 계산 → 행정심판·소송 선택 →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 청구서·소장 제출 순서입니다.
상담에서는 다음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메디컬로의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4명은 모두 의사(4명) 또는 약사(1명) 면허를 갖고 있어 통지서에 적힌 진료·처방 쟁점을 첫 상담부터 직접 읽습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형사 사건과의 관계를, 이은혜 파트너변호사가 약사·약국 처분을 맡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4층·6층에 있습니다. 대표번호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감경 사유나 과징금 전환 신청도 이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 게시판으로 먼저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은 사건은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57조·제87조·제98조·제99조, 의료법 제64조~제67조·제84조, 약사법 제79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3조, 대법원 2012두28865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