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분쟁 중에 진료기록을 보완했다가 '조작' 의심을 받거나, 현지조사에서 기록과 청구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처벌은 의료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거짓청구, 사기, 요양기관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세 가지 의무를 정합니다.
보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합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은 5년,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본은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기했다면 보존 의무 위반이 됩니다.
기록을 고치는 것 자체가 금지는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의로 고친 것이 문제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수정하면 접속 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고(제23조 제4항), 2026.12.10.부터는 기재·열람한 경우까지 접속 기록을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진단서·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가 따로 적용됩니다.
| 위반 | 형사처벌 | 자격정지 등 |
|---|---|---|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고의 수정(제22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8조 제1호) | 자격정지 1개월 |
| 기록하지 않음(제22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 | 자격정지 15일 |
| 서명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벌금 | 경고 |
| 보존하지 않음(제22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 | 자격정지 1개월 |
| 진단서 허위 작성 | 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33조) | 자격정지 3개월 |
|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사본 요청 거부(제21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 | 자격정지 15일 |
거짓 기록을 근거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제7호,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대 10개월), 요양기관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부당이득 환수(같은 법 제57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개설자가 거짓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가 의무적입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환자·보호자의 고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공단 조사에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를 확보해 언제, 누가, 무엇을 고쳤는지 확인합니다. 간호기록과 의사 기록, 처방·검사 결과 사이의 앞뒤가 맞는지도 비교합니다.
의료사고 분쟁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환자 측이 받은 사본과 나중에 병원이 낸 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곧바로 수사 단서가 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처분합니다.
메디컬로의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은 진료기록과 처방, 검사 결과를 직접 읽고 기록 사이의 시간 순서를 의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성용배 파트너변호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으로, 이은혜 파트너변호사는 같은 기관 심사관 출신으로 진료기록을 감정·심사하는 쪽의 시각을 압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수사기관이 로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미리 짚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상담은 전화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보완한 것이라면 거짓 작성과는 다릅니다. 다만 분쟁이 생긴 뒤 유리하게 바꾼 것처럼 보이면 고의 수정 의심을 받습니다. 추가한 시점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행위자인 간호사와 별도로 개설자에게 양벌규정상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자가 교육·감독 등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평소 기록 교육과 점검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현지조사 결과는 업무정지·과징금·환수로 이어질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수사기관에 고발되기도 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사 기간과 금액 산정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의료법 제22조·제23조 제4항(2026.12.10. 시행 개정 포함)·제64조 제1항 제8호·제66조 제1항 제3호·제7호·제6항·제88조 제1호·제90조·제9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형법 제233조·제3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및 부표 1(2026.4.1. 개정),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8341 판결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