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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처방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기록 하나가 형사·행정 사건이 된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고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의료사고 분쟁 중에 진료기록을 보완했다가 '조작' 의심을 받거나, 현지조사에서 기록과 청구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처벌은 의료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거짓청구, 사기, 요양기관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위반인가

의료법 제22조는 세 가지 의무를 정합니다.

  • 제1항: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갖추고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것
  • 제2항: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수정 전 원본 포함)를 정해진 기간 보존할 것
  • 제3항: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말 것

보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합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은 5년,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본은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기했다면 보존 의무 위반이 됩니다.

기록을 고치는 것 자체가 금지는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의로 고친 것이 문제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수정하면 접속 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고(제23조 제4항), 2026.12.10.부터는 기재·열람한 경우까지 접속 기록을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진단서·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가 따로 적용됩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위반형사처벌자격정지 등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고의 수정(제22조 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88조 제1호)자격정지 1개월
기록하지 않음(제22조 제1항)5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자격정지 15일
서명하지 않음500만원 이하 벌금경고
보존하지 않음(제22조 제2항)500만원 이하 벌금자격정지 1개월
진단서 허위 작성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33조)자격정지 3개월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사본 요청 거부(제21조 제1항)5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자격정지 15일

거짓 기록을 근거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제7호,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대 10개월), 요양기관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부당이득 환수(같은 법 제57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개설자가 거짓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가 의무적입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수사·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환자·보호자의 고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공단 조사에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를 확보해 언제, 누가, 무엇을 고쳤는지 확인합니다. 간호기록과 의사 기록, 처방·검사 결과 사이의 앞뒤가 맞는지도 비교합니다.

의료사고 분쟁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환자 측이 받은 사본과 나중에 병원이 낸 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곧바로 수사 단서가 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처분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고의였는가: 착오 기재나 누락을 바로잡은 수정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친 것과 다릅니다. 수정 시점과 이유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누가 작성했는가: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 문제라면 개설자는 양벌규정으로만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8341 판결은 개설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를 교육 여부, 대체인력 확보 등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처분 중복: 진료기록 거짓 작성과 거짓청구가 함께 문제 되면 처분을 합산하지 않고 더 무거운 기준 하나만 적용합니다(행정처분 규칙 별표 공통기준 가목 3)).
  • 처분 감경과 시효: 기소유예를 받으면 자격정지를 2분의 1 범위(최대 3개월)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거짓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지금 이후로는 문제 된 기록을 절대 수정하지 않습니다.
  2.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로그)을 병원 측에서 먼저 출력해 보존합니다.
  3. 수정했다면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검사 결과 도착 시각, 협진 회신 등)를 모읍니다.
  4. 간호기록·처방·검사 기록이 서로 맞는지 직접 대조합니다.
  5. 청구 내역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거짓청구로 번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6. 환자 측 열람·사본 요청에는 법에 따라 응합니다. 거부 자체가 처분 사유입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은 진료기록과 처방, 검사 결과를 직접 읽고 기록 사이의 시간 순서를 의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성용배 파트너변호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으로, 이은혜 파트너변호사는 같은 기관 심사관 출신으로 진료기록을 감정·심사하는 쪽의 시각을 압니다. 검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수사기관이 로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미리 짚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상담은 전화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료 후 며칠 지나 빠진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사실대로 보완한 것이라면 거짓 작성과는 다릅니다. 다만 분쟁이 생긴 뒤 유리하게 바꾼 것처럼 보이면 고의 수정 의심을 받습니다. 추가한 시점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간호사가 기록을 잘못 썼는데 원장도 처벌되나요?

행위자인 간호사와 별도로 개설자에게 양벌규정상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자가 교육·감독 등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평소 기록 교육과 점검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현지조사에서 기록과 청구가 다르다고 합니다.

현지조사 결과는 업무정지·과징금·환수로 이어질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수사기관에 고발되기도 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사 기간과 금액 산정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의료법 제22조·제23조 제4항(2026.12.10. 시행 개정 포함)·제64조 제1항 제8호·제66조 제1항 제3호·제7호·제6항·제88조 제1호·제90조·제9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형법 제233조·제3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및 부표 1(2026.4.1. 개정),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8341 판결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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