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 1심 청구기각 → 항소심 1심 판결 취소·처분 취소(소송총비용 보건복지부 부담) → 보건복지부 상고기각, 확정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취소(비도덕적 진료행위)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행정감액·조정처분(공단부담금 30% 감액, 본인부담금 감액 없음, 합계 3억 원대) → 1심 처분 취소 → 항소심 중 공단이 75% 감경(1억 원대)했으나 공단 항소기각으로 확정, 공단은 판결 취지대로 다시 산정 예정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액·조정처분 취소

담당 성용배 변호사

의료행정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 1심 처분 취소 → 보건복지부 항소기각, 확정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

담당 오기정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각 →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 정지)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 취소(집행정지)

담당 설충민 · 전재영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요양급여비용 수십억 원 환수(이의신청 기각) → 집행정지 인용·공단 항고기각 → 검찰 불기소 후 공단이 환수결정 전부 취소(연체금 포함) → 조정권고로 소취하, 소송비용 공단 부담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담당 금현준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보훈보상대상자 등급기준 미달 → 1심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기각, 예비적 청구 인용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 취소(소송비용 절반씩 부담)2026-10-09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예비적: 보훈보상대상자 등급기준 미달 판정 취소)

담당 이길우 · 윤태중 · 정일채 변호사

의료행정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고엽제법 적용대상 비해당) → 조정권고 수용으로 거부처분 취소,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 등록 결정 후 소취하2026-10-09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담당 윤태중 · 정일채 변호사

의료행정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 정지)2026-10-09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집행정지)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비해당 → 조정권고 수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재처분 후 소취하(국가유공자 비해당 부분은 유지)2026-10-0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담당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