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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면허

의료기관 이중개설, '운영'만 해도 위반이 된다

1인 1개소 위반 등 그 밖의 의료법 위반 사건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네트워크병원 지점에 투자했거나, 다른 의사 명의 병원의 경영을 도왔다가 이중개설 의심을 받고 있다면 이 글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처벌은 직접 진료하지 않아도 경영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위반인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인 1개소 원칙).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한 장소에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여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제33조 제10항은 의료법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나눕니다. 중복 운영은 둘 이상의 병원에 대해 존폐·이전, 자금 조달, 인력·시설 관리, 운영성과 배분 같은 경영사항의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이 아니어도 위반입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구분내용
이중개설·중복운영(제33조 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인 명의대여(제33조 제10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3개월(행정처분 규칙 별표)
의료기관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가능(제64조 제1항 제1호의2·제4호의3)
요양급여수사 결과 확인 시 지급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개설자 연대징수 규정(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3호)

이중개설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10년 이하 징역, 제87조)과 다릅니다. 병원을 연 사람이 의사라는 점에서 처벌 조문과 환수 범위가 달라집니다(사무장병원 →).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제4조 제2항)은 그 자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지만,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되고 실제로는 이중개설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중개설 병원에 고용되어 진료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제90조)과 다른 점입니다.

수사·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지점 원장의 퇴사·분쟁, 직원 제보, 공단 조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경영지원회사(MSO)와의 계약, 지점 간 자금 이동, 공동 구매·인사 결재 자료, 단체 메신저 대화를 확보합니다. 대표 원장이 지점 원장의 채용·급여·폐업을 결정했는지가 집중 질문 대상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협력인가 지배인가: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3672 판결은 각 병원이 의사결정과 운영성과 귀속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는지, 특정 의사가 협력·경영지원·투자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의료법인 이사 지위: 대법원 2025.12.4. 선고 2020도949 판결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 이사로서 법인 병원의 경영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이중운영이 아니고, 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더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환수 가능성: 대법원 2019.5.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은 의사가 개설한 병원이면 1인 1개소 위반만으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이중개설 의료기관도 지급보류와 개설자 연대징수 규정에 들어갔으므로, 개정 후 기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사고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됩니다. 의료행위 중 이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면허취소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 수정 등 다른 죄가 더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MSO·지점 원장과의 계약서, 지분 구조, 수익 배분 약정을 모읍니다.
  2. 지점별 채용·급여·구매·폐업 결정을 누가 했는지 결재 자료로 확인합니다.
  3. 지점 간 자금 이동의 명목(대여, 용역비, 지분 배당)을 정리합니다.
  4. 단체 대화방·메일에서 경영 지시로 읽힐 표현을 파악합니다.
  5. 공단의 지급보류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6. 지점 원장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피합니다.
  7. 의료법인 이사로 관여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 회계 처리, 재산 출연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는 자료가 핵심 반박 근거가 됩니다.

메디컬로가 하는 일

메디컬로의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의사이자 검사 출신이며 지금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병원 경영지원 계약과 자금 구조를 실무 시각으로 검토합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이 지점별 진료 실태와 원장의 독자성을 의학적·경영적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장훈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도산·형사 전문변호사)는 지급보류로 생기는 자금 위기와 채무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상담은 전화 02-599-1112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다른 병원에 투자만 했는데 이중개설인가요?

투자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로서 수익을 받는 수준을 넘어 그 병원의 인사·자금·폐업 결정을 좌우했다면 중복 운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와 실제 관여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네트워크병원은 모두 불법인가요?

같은 브랜드를 쓰고 마케팅·구매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각 지점 원장이 독자적으로 경영 결정을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이 다르면 실제 운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멈췄습니다.

수사 결과로 위반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지급보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이후 진료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무죄가 확정되면 보류된 금액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보류 처분 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보기

의료법 제4조 제2항·제33조 제8항·제10항·제64조 제1항·제65조 제1항 제1호·제87조·제87조의2 제2항 제2호·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57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4.1. 개정),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대법원 2025.12.4. 선고 2020도949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확인 2026.10.9.)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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