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실 밖에서도 점이나 쥐젖, 납작한 사마귀를 없애 준다는 곳은 쉽게 눈에 띕니다. 장비는 미용기기로 팔리고, 손님은 관리의 연장으로 여깁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가 형사 법정에서 어떻게 판가름 났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 없는 비의료인으로, 피부 관리 가게를 꾸려 왔습니다. 한동안 그곳을 찾은 고객의 쥐젖과 납작한 사마귀를 플라즈마 장비로 떼어 내고 회당 요금을 받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배너를 세웠고, 본인 이름의 SNS 계정에는 시술 장면과 시술 전후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검찰은 두 갈래로 기소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계속했다는 부분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광고 부분은 의료법으로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

첫째는 행위의 성격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사용된 장비를 「플라즈마 피부미용기기」로 적으면서도, 그것으로 섬유종의 일종인 쥐젖 등을 없앤 일을 피부과적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기기의 분류보다 무엇을 제거했는지가 기준이 된 셈입니다.

둘째는 처벌 법조의 무게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만 보면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 목적으로 되풀이했다면 특별법인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로 넘어갑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여기에 100만~1천만 원 범위의 벌금이 의무적으로 더해집니다. 벌금만으로 마무리될 길이 처음부터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는 광고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죄를 경합범으로 묶은 뒤 징역형을 정상참작으로 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15년 6월,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시술 방식에서 끌어낸 감경요소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에 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기 끝을 살갗에서 띄운 채 플라즈마를 방출해 병변을 떼어 내는, 침습 정도가 낮은 방식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 가운데 의료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 낮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 권고 범위가 감경영역인 1년에서 2년 6월로 내려왔습니다.

허용된 시술로 믿었던 사정

의뢰인은 이 정도 시술은 미용업에서 해도 된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였고, 재판부는 이를 형을 낮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까지는 보지 않아, 법률의 착오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착오는 죄책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작용한 것입니다.

인정과 전력 없음, 그리고 징역형 감경

잘못을 시인한 태도와 이제까지 처벌받은 일이 없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징역형에 한해 정상참작감경을 했고, 같은 사정을 다시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영업이 이어진 시간과 시술 인원의 규모는 반대로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미납하면 하루 10만 원씩 계산해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같은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처단형 범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정해졌습니다. 시술 전 피부에 마취제를 발랐다는 공소장 문구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에서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