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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없이 원내에서 미다졸람을 버린 원장, 피의사실은 인정됐지만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사례

결과 검찰 기소유예(경찰 송치 후)

신청 없이 원내에서 미다졸람을 버린 원장, 피의사실은 인정됐지만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사례

분류
의료형사
결과
검찰 기소유예(경찰 송치 후)
조회수
21


진정·마취 목적으로 쓰는 미다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를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취급자의 의무를 집니다. 보관과 기록만이 아니라, 쓸 수 없게 된 약을 없애는 마지막 단계에도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의료기관의 원장이었습니다. 원내에 있던 미다졸람 소량을 행정기관에 폐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처리했고, 이 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 역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쟁점

첫째, 「자체 폐기」가 왜 범죄가 되는가입니다. 현행 법 제12조 제2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변질·부패·파손된 마약류,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기한 전이라도 재고관리·보관이 곤란한 마약류를 폐기하려면 총리령에 따르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은 이때 정해진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제5항은 신청을 받은 기관이 관계 공무원 참관 아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폐기하도록 합니다. 의료인 혼자 판단해 버리는 방식은 이 구조 밖에 있습니다.

둘째, 형사책임의 무게입니다. 현행 법 제64조 제5호는 제12조 제2항에 어긋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경우 법정형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셋째, 형사절차와 따로 움직이는 행정 제재입니다. 현행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은 제12조를 어기고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를 1년 범위의 업무 또는 마약류 취급 정지 사유로 두고, 같은 항 제2호 라목은 이를 3회 이상 어기면 허가 등의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을 다투기보다 경위를 정리

의뢰인은 폐기 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고, 검찰도 결정서에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그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관리상 실수라는 점

결정서 이유에는 미다졸람은 관할관청 신청을 거쳐 폐기할 약품인데도, 의뢰인이 향정 의약품 관리 과정에서 「부주의로」 범한 것이어서 참작할 점이 있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이 일을 의도된 위반이 아니라 관리 과정에서 폐기 절차를 놓친 일로 본 것입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처분 이유로 함께 적혔습니다.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주문: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중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이라 참작할 사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들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인정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정식 재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요약
진료 현장에서 쓸 수 없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인이 직접 버리는 순간 수사 대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관계 공무원 참관 아래 폐기하는 절차를 원내 업무 흐름에 넣어 두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한 점과 관리상 부주의라는 경위가 처분 이유로 적혔고, 형사 결과와 별개로 업무·취급 정지 같은 행정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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