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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 기한 하루 지난 백신 투여…대법 "의사 면허정지 과해"

연합뉴스 · 2026-11-15

연합뉴스 보도 — 대법원 유효기한 백신 접종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

연합뉴스 2026. 11. 15. 보도입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한 차례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의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1·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내린 자격정지 3개월이 법원에서 취소되자 기간을 1개월 15일로 줄여 다시 처분했고, 이 재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1·2심은 의사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위반이 고의가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던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사정에 주목했고, 원심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인지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한 점도 전했습니다.

사건 경과와 대리인 주장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에, 판결의 의미는 칼럼 「유효기간 지난 백신·의약품과 의사 면허정지」에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Q&A — 유효기간 지난 백신·약을 실수로 한 번 썼다면도 참고하십시오.

기사 원문: 연합뉴스(네이트 뉴스 게재) — 영아에 기한 하루 지난 백신 투여…대법 "의사 면허정지 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