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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효기간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정지는 과도해"

법률신문 · 2026-11-15

법률신문 보도 — 대법원 유효기한 백신 접종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

법률신문 2026. 11. 15. 보도입니다.

법조 전문지 법률신문이 판결 기사로 이 사건(대법원 2026두30919)을 다루면서 의사 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이은혜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한 차례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는 하급심이 이 접종을 환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정지에 이를 만큼의 품위 손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점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가 있었는지, 같은 잘못이 반복됐는지, 환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잘못을 안 뒤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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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법률신문 — [판결] "유효기간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정지는 과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