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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 정지’ 제동

데일리메디 · 2026-11-15

데일리메디 보도 — 대법원 유효기한 백신 접종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

데일리메디 2026. 10. 30. 보도입니다.

의료 전문지 데일리메디가 선고 사흘 뒤 이 판결을 전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한 차례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의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기사는 원심이 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을 환자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버린 행위로 보아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 사유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 차이를 짚었습니다. 의사가 접종 당일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보건소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같은 유형의 위반 전력이 없고 직원의 실수가 끼어든 점이 대법원 판단의 근거로 소개됐습니다.

사건 경과와 대리인 주장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에, 판결의 의미는 칼럼 「유효기간 지난 백신·의약품과 의사 면허정지」에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Q&A — 유효기간 지난 백신·약을 실수로 한 번 썼다면도 참고하십시오.

기사 원문: 데일리메디 —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 정지’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