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뉴스도 이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한 차례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의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쓴 것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면허자격 정지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진료행위의 내용, 의사의 인식과 개입 정도, 반복성,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잘못이 드러난 경위와 사후조치를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효기한이 지난 지 만 하루가 되기 전의 접종이었고 아이에게 이상이 없었던 점, 의사가 곧바로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접종을 안내한 점, 위반이 한 번뿐이었던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KBS를 비롯해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여러 매체가 이 판결을 다뤘습니다. 보도 목록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 아래쪽에 모아 두었고, 판결의 의미는 칼럼 「유효기간 지난 백신·의약품과 의사 면허정지」에 정리했습니다.
보도 보기: KBS 뉴스 — 해당 보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