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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과 자격정지 : 대법원의 기준

메디칼타임즈 · 2026-11-19

메디칼타임즈 의료판례칼럼 —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과 자격정지, 대법원의 기준

메디칼타임즈 의료판례칼럼에 2026. 11. 18. 실린 윤태중 변호사의 기고입니다.

윤태중 변호사는 이 사건(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에서 의사 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기고는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일이 처분기준표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격정지를 할 만큼 품위를 심하게 손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풀어 설명합니다.

대법원이 함께 살피라고 한 사정은 진료행위의 내용, 의료인이 얼마나 알고 관여했는지, 같은 일이 되풀이됐는지, 공중보건이나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문제가 드러난 경위, 그 뒤의 태도와 조치 등입니다. 기고는 비슷한 일을 겪은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먼저 알리고, 의약품 입고·거래 자료와 유효기한 점검 기록, 발견 뒤 조치 기록을 남겨 두며,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의견서로 사정을 밝히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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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문: 메디칼타임즈 —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과 자격정지 : 대법원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