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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처방 뒤 환자 사망, 비대면 진료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1심 무죄에 검사 항소 기각

결과 검사 항소 기각

비만약 처방 뒤 환자 사망, 비대면 진료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1심 무죄에 검사 항소 기각

분류
의료형사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조회수
309



의뢰인은 비만 치료 중인 환자에게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처방해 왔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과량 복용의 위험을 알면서도 체중 변화 등 필수 확인 사항을 소홀히 한 채 처방전을 발급했고, 그 결과 환자가 마지막 진료 약 3개월 뒤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과실 행위로 특정된 것은 비대면 진료 1회와 대면 진료 2회였고, 비대면 진료 부분은 별도로 의료법위반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세 차례 진료 모두 정당한 진료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쟁점 — 1심 무죄가 안전하지 않았던 이유


1. 두 공소사실이 한 고리로 묶인 구조


과실치사 공소사실은 세 차례 진료 각각을 과실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위법한 진료를 통한 처방이라는 평가가 과실 판단에도 그대로 옮겨 갈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하나에 대한 결론이 두 혐의의 운명을 함께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2.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달리 보아 유죄로 바꾸면, 그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면허와의 연결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으로 그렇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의료법위반이 함께 유죄가 되면 그 예외에 기댈 수 없어,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면허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단은 방대한 1심 기록을 다시 열람·복사해 1심에서 다투어진 쟁점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1심 판단이 옳다는 점을 세 갈래로 논증했습니다.


1.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서에 해석이 갈리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


2. 같은 환자를 오래 이어서 진료하는 연속진료의 특성상, 그중 한 번을 비대면으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상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3. 대면 진료 두 차례의 진료 내용에서 흠을 찾을 수 없다는 점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무죄가 유지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연속진료 속의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평가했느냐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흔히 해당 회차만 떼어 내 위법 여부를 봅니다. 그러나 같은 환자를 이어서 보아 온 경과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번의 비대면 진료는 앞뒤 대면 진료와 이어진 치료의 일부로 이해될 여지가 생깁니다. 진료를 회차별로 쪼개지 않고 흐름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비만치료제처럼 남용 위험이 있는 약을 장기 처방하는 의료진이라면, 처방 때마다 체중·혈압·복용 상황 등 확인한 내용을 남기는 것이 과실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섞어 쓴다면 이전 대면 진료와의 연속성, 그 회차를 비대면으로 한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가 들어오면,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사실심이라는 점을 전제로 1심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약
펜터민 성분 비만치료제를 비대면 1회·대면 2회 진료로 처방한 뒤 환자가 숨져 기소된 의사가 1심 무죄를 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비대면 진료 부분의 판단이 흔들리면 두 혐의가 함께 무너지는 구조를 짚어 1심 판단을 지켰고, 항소심은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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