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치과의사였습니다. 개원 때 경영지원회사와 약정을 맺어, 진료와 의원 운영의 실질은 의뢰인이 맡고 회사는 홍보, 환자 관리, 인력 등 일부 업무를 지원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의원을 비의료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해 수사를 의뢰했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운영의 실질
1. 개설 자격 규정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정합니다. 의사 명의로 개설했더라도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지배하며 수익을 가져간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이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MSO 계약의 두 얼굴
경영지원 용역계약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계약이 진료 외 업무를 효율적으로 외주화한 것인지, 아니면 비의료인의 운영을 감추는 외피인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용역비가 실제 제공된 업무에 비해 과도한지, 수익이 회사로 흘러가는 구조인지, 인사·자금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핍니다.
3. 혐의가 인정될 때의 파장
불법 개설이 인정되면 개설 이후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속여서 받은 돈으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의뢰인이 받은 급여 총액은 이 기준을 넘는 규모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길이 사실상 막히고, 금고 이상의 형은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 내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서 운영 기간의 방대한 회계자료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실관계와 하나씩 맞추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낸 의견서의 요지는, 경영지원회사가 제공한 것은 운영 기간 중 환자 유치와 장기 치료 환자 관리, 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등 일부 용역에 그쳤고, 의뢰인이 지급한 돈은 그 용역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의원 운영을 지배하거나 수익을 가져간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무장병원 수사는 대개 자금 흐름에서 출발합니다. 의원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나갔는지, 회사에 지급된 돈이 매출에 연동되어 움직였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진술로 '운영은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고, 지급 내역 하나하나가 어떤 용역의 대가였는지를 자료로 짝지어 보여 줄 때 비로소 의심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견서도 회계자료를 근거로 수사 의뢰된 사실관계에 답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고 면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MSO 방식으로 개원했거나 개원을 준비하는 의료인이라면 다음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역비가 시장 가격과 제공 업무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근거를 남길 것
수익 배분, 인사, 자금 집행의 결정권이 의료인에게 있다는 점이 문서와 계좌 흐름으로 드러나게 할 것
수사가 시작되면 회계자료를 미리 정리해, 용역의 실체와 대가의 상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할 것
임준성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