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입니다. 체형을 다듬고 싶다며 찾아온 환자에게 상담과 진료 과정에서 시술 내용을 설명했고, 환자가 동의하자 지방흡입 시술을 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병원 직원들에게 여러 부작용을 호소했고, 결국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메디컬로에서는 윤태중·이은혜 변호사가 의사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청구를 키운 두 개의 축
환자 측 청구에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주장 외에 금액을 크게 늘린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모가 달라져 직업상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환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직종에 종사했고, 시술 뒤 외모 변화가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며 그 손실을 청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는 사실상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를 그 범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그 손해가 시술의 결과로 생겼다는 상당인과관계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별도의 불법행위 주장입니다. 진료기록 작성은 의료인의 법적 의무이고 그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기록이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 때문에 환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의 부실이 곧바로 신체 손해나 소득 손실을 낳지는 않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단은 소장과 진단서, 의무기록을 검토한 뒤 방어선을 어디에 둘지부터 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기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금액을 키운 부분에 힘을 모으는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시술 전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시술 결과에 대한 전체 손해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어 진료기록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 작성 방식과 환자가 입었다는 실질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소득 감소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가 내세운 손해가 직업상 기대 소득의 하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시술 결과와 소득 변화 사이에는 경기, 개인 사정, 업무 환경 같은 수많은 요인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주장을 따로 떼어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의료과실 주장, 설명 부족 주장, 기록 관련 주장, 소득 감소 주장은 요건도 증명 대상도 다릅니다. 하나로 뭉쳐 놓으면 청구액 전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항목별로 나누면 어느 부분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들은 청구금액의 95%를 방어했습니다.
미용 시술을 하는 의료인에게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첫째, 고소득 환자의 청구는 금액이 커 보여도 그 전부가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손해와 인과관계라는 법리적 관문을 하나씩 따지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그럼에도 설명의무는 여전히 약한 고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미용 시술은 필요성과 긴급성이 낮아 설명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결과의 한계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서면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의 크기를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