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진료해 온 환자가 불면과 두통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직접 주사하고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집에서 숨이 차는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주사 치료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배상금을 건넸습니다. 유족은 이를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쟁점
1. '바로 뒤에 일어났다'는 것과 '그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
형사상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처치 뒤에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은 의심의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투여한 약제의 성질과 용량, 증상이 나타난 양상, 최종 사인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2. 처방 자체가 잘못이었나
설령 처치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그 처방이 당시 환자 증상에 비추어 의학적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이어야 합니다. 두통과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와 수면제를 쓴 것이 통상의 진료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3. 사과와 배상은 자백인가
환자를 잃은 유족에게 의사가 위로와 사과를 건네고 금전을 지급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의적 행동이 곧 과실을 인정한 진술로 평가되면, 의료진은 분쟁 초기에 어떤 공감 표현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범행 인정으로 볼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단은 방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해 진술을 도왔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에서 두 단계로 논리를 세웠습니다. 먼저, 주사 처치 직후에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그것만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를 가정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의뢰인의 처방이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사과와 배상은 오래 진료한 환자를 잃은 의사로서의 도의적 대응이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료실 밖에서 벌어진 사망이 시간적 선후만으로 의사의 책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유족에 대한 사과가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의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이 의학적 쟁점을 판단할 때는 결국 의무기록과 그에 대한 의학적 설명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랜 진료 경과가 담긴 기록이 환자의 평소 증상과 처방의 맥락을 보여 주는 기초가 되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와 처방 적정성을 나누어 논증할 수 있었습니다. 졸피뎀처럼 관리가 엄격한 약을 처방할 때에는 처방 사유와 용량 판단 근거를 매번 기록해 두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분쟁 초기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나 배상을 할 때에는 그것이 도의적 위로이며 과실 인정이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해 두고, 처방 당시 환자 상태와 처방 근거를 진료기록에 충실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수사에서 의사를 지켜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은혜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