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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절제 천공 뒤 복막염 사망, 부검기록으로 진단 지연 입증해 80% 책임 인정

결과 원고 일부승(청구금액의 80% 인용)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위 내시경 절제 천공 뒤 복막염 사망, 부검기록으로 진단 지연 입증해 80% 책임 인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일부승(청구금액의 8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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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복통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는 위에서 궤양성 병변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에서 내시경 절제를 받았습니다. 절제 도중 위벽에 구멍이 나고 피가 비쳤고, 의료진은 클립을 여러 개 걸어 구멍을 막았습니다. 배 안에 찬 공기를 빼내려는 추가 처치도 했지만, 과거 개복 수술의 흔적인 장기 유착이 걸림돌이 되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올라간 환자는 쉬지 않고 복통을 호소하며 간호사를 찾았고, 돌아온 대응은 주로 진통제 추가였습니다. 상태는 반전되지 않았고, 환자는 시술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후 사인은 병사로 정리되었습니다.




쟁점 — 천공 그 자체보다 '천공 이후'


내시경 절제 중 천공은 숙련된 시술자에게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도 절제 술기 자체를 잘못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단의 무게는 천공을 확인한 뒤 의료진이 무엇을 했는지로 옮겨 갔습니다.


천공이 있었던 환자라면 복막염은 예상 가능한 다음 단계입니다. 복강 내 공기가 남은 채로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 빨라지는 맥박, 떨어지는 산소포화도, 치솟는 염증 지표가 겹친다면, 복막 감염을 염두에 두고 CT 재촬영이나 경험적 항생제, 배양 검사, 외과 의뢰를 저울질하는 것이 당시 기대되는 진료 수준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 진통제를 주입하는 장치를 달고 있었다면 통증 양상이 흐려지므로, 숫자로 나오는 지표에 더 기대어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설명 문제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의서가 천공을 가벼이 다룰 수 있는 합병증 정도로만 적고, 천공에서 이어질 수 있는 복강 감염이나 생명 위험은 언급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 증거의 질을 먼저 확보하다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병사'라는 사인 판단이었습니다. 의무기록만으로도 의문점은 있었지만, 사인이 질병으로 정리된 상태에서는 시술과 사망의 연결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메디컬로는 변사 처리 과정에서 부검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 감정서를 확보했습니다. 부검 소견은 클립으로 막은 곳 말고도 구멍이 더 있었고 감염이 배 안 전체로 퍼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질병이 아니라 시술에서 비롯된 합병증이라는 객관적 토대가 생긴 것입니다.


이 자료를 진료기록 감정 절차에 투입해 감정의가 시술 후 경과를 사후적 추측이 아닌 해부학적 사실 위에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간호와 투약 기록을 시각별로 늘어놓아, 복통 호소가 쌓이는 동안 원인을 찾는 검사나 협진 없이 진통제만 되풀이되었다는 흐름을 재판부 앞에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시술 이후 진단을 늦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청구금액의 80%를 인용했습니다. 의료사고 판결에서는 질병의 위험성이나 환자 측 사정을 들어 병원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하는 일이 흔한데, 이 사건에서는 사인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부검 자료가 높은 책임 비율을 이끌어 낸 바탕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에게 이 사건은 시술 합병증 자체보다 그 뒤의 관찰과 대응이 책임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천공이 있었던 환자의 통증은 '시술 후 통증'으로 넘기지 말고, 복막염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와 협진 판단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 직후 부검 여부와 그 기록의 확보가 이후 분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요약
위 궤양 병변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다 천공이 생기고, 시술 뒤 복통이 계속되다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병사로 처리될 뻔했지만 부검 자료를 확보해 감정에 활용했고, 시술 후 진단 지연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금액의 80%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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