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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시술 급여 청구로 사기·진료기록 허위작성 고발된 피부과 의원, 착오청구 소명해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비급여 시술 급여 청구로 사기·진료기록 허위작성 고발된 피부과 의원, 착오청구 소명해 기소유예

분류
의료형사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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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실제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술을 하고도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상당 기간 동안의 청구 상당 부분을 고의적인 허위청구로 보고,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도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는 사기에 더해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작성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쟁점


요양급여 허위청구 사건은 두 가지 이유로 무겁습니다. 첫째,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편취액에 크게 좌우됩니다. 고발 단계에서 잡힌 청구 총액이 그대로 범죄 금액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둘째, 진료기록 허위작성이 함께 인정되면 의료법위반이 더해지고, 이는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준 규정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입니다. 관련 규칙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에 쓰이는 행위·약제·치료재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피부과 진료에서는 같은 시술이라도 질환 치료와 미용 목적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어디까지가 급여 대상인지 경계가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청구 실무의 특성이 더해집니다. 많은 환자를 진료한 뒤 일괄 청구하는 구조에서는 분류 착오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각 청구가 속이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기준의 모호함과 업무 방식에서 비롯된 착오인지를 항목별로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착오라면 그 청구에 대응하는 진료기록도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사기죄는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과실로 잘못 청구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환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발 금액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다투는 대신,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 내는 것이 범죄 금액을 실제 수준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신철 변호사와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고발 내용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어떤 청구를 어떤 근거로 문제 삼는지 파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서 고발 대상 기간의 진료기록 전체를 받아 청구 항목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대조 결과를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착오라고 설명하기에 논리가 서지 않는 항목은 의뢰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양형에서도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기준의 해석과 청구 과정의 실태를 들어 착오 청구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착오 청구에 해당하는 진료기록에는 허위 기재가 없다는 점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이 대응으로 문제 된 범죄사실의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는 빠진 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위청구 사건에서 '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은 모두 위험한 선택입니다. 청구 내역을 항목 단위로 분해해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는 작업이 처벌 수위와 면허 문제를 함께 좌우합니다. 평소에는 급여·비급여 경계에 있는 시술에 대해 진료기록에 치료 목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청구 담당자와 분류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예방책이 됩니다.

요약
비급여 미용 시술을 급여 진료처럼 청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피부과 개원의 사건입니다. 청구 항목을 나눠 착오로 설명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고, 의료법위반 혐의는 송치 단계에서 빠졌으며 사기 혐의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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