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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본 서명란이 비어 있던 전자의무기록, 저장 구조를 밝혀 서명 누락 혐의없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출력본 서명란이 비어 있던 전자의무기록, 저장 구조를 밝혀 서명 누락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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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피부과 의원에 고용되어 진료하던 의사가 시술한 환자가 얼마 뒤 의원을 다시 찾아 자신의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의원은 기록을 출력해 내주었는데, 환자는 사본에 의사 서명이 빠져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의원은 의사 도장을 찍어 다시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던 환자는 이 일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의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건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환자 손에는 서명란이 빈 출력본이 있었고, 의원이 나중에 도장을 찍어 다시 내준 사실은 처음에 서명이 없었다는 정황처럼 비칠 수 있었습니다. 기록 서명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봉직의로서는 진료를 이어 가는 데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전자의무기록에서 '서명'이란 무엇인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곧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을 쓰는 의원에서 서명 의무를 지켰는지는 종이에 찍힌 흔적이 아니라, 전자문서가 작성·저장되는 과정에서 서명에 해당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력본은 저장된 전자문서를 종이로 옮긴 결과물일 뿐이므로, 출력 양식에 서명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본 기록에 서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수사기관에 이해시키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이은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선임된 뒤, 먼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문제된 범죄사실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를 알아야 대응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기술적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사를 통해 의원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공급한 업체 담당자와 연결되어, 프로그램의 기능과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은 의사가 진료 내용을 입력한 뒤 사용자 비밀번호를 넣는 단계를 서명 절차로 처리하고, 이 단계를 거쳐야만 기록이 저장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장되어 있는 기록이라면 모두 서명 절차를 거친 기록이며, 출력할 때 서명란이 공란으로 나오는 것은 출력 양식의 문제일 뿐 시스템상으로는 서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와 법이 요구하는 서명 요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의사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이와 연결될 수 있었던 행정처분의 위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의사가 매일 쓰는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의 구조를 정작 잘 모른다는 현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환자가 출력본의 빈 서명란을 지적했을 때 곧바로 도장을 찍어 다시 내준 대응은, 의도와 달리 '처음엔 서명이 없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원에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처리하는지, 출력본에 서명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미리 공급업체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항의가 있으면 출력본을 고치기보다 시스템상 서명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요약
환자가 받은 의무기록 사본에 서명이 없다는 신고로 피부과 봉직의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비밀번호 입력을 서명으로 처리하고 그래야만 저장되는 구조임을 확인해 설명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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