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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저산소 뇌손상, 진정제 감량 누락·삽관 지연으로 19억 원 넘는 배상 확정

결과 원고 승소(19억 원 이상 배상), 병원 진료비 반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수면내시경 저산소 뇌손상, 진정제 감량 누락·삽관 지연으로 19억 원 넘는 배상 확정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승소(19억 원 이상 배상), 병원 진료비 반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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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목적의 상부 위장관 내시경이었습니다. 수검자는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고, 의료진은 진정 효과를 내기 위해 두 종류의 약을 함께 정맥에 넣었습니다. 처음 용량을 넣은 뒤 몇 분 사이에 두 차례 더 추가해, 프로포폴만 놓고 보면 3분 남짓 만에 80mg이 들어갔습니다.


검사를 시작하고 오래지 않아 산소 수치가 급락하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의료진은 내시경을 빼고 손으로 짜는 마스크 환기를 하며 길항제를 썼지만 수치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관을 기도에 넣지 않은 상태로 응급실로 향하던 중 심장이 멎었고, 소생술과 삽관으로 맥박이 돌아오기까지 처음 이상을 발견한 때부터 10분가량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뇌가 입은 손상으로 수검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의사소통과 판단에도 장애가 남았습니다.




쟁점


병원은 과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두 약을 함께 쓰는 진정은 일상적이고 용량도 무리하지 않았으며, 마스크 환기도 삽관만큼 효과적인 기도 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정지 원인으로는 약물 과민 쇼크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사고 이후 발생한 2억 원대 입원 치료비를 환자 가족에게 청구하는 맞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네 가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병용 진정에서 프로포폴을 감량하지 않고 빠르게 겹쳐 넣은 것이 과실인지, 산소 수치가 오르지 않는데도 기관삽관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 처치 지연인지, 과민 쇼크라는 다른 원인이 입증되는지, 그리고 의료사고로 생긴 장해의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쇼크설의 반증. 과민 쇼크라면 흔히 동반되는 두드러기나 부종 같은 피부 반응이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도 원인을 산소 결핍으로 적었고, 알레르기 병력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메디컬로는 병원 스스로 남긴 기록이 병원의 항변과 어긋난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 감정에서 나온 유리한 답. 병원이 신청해 받은 감정에서도 두 약을 같이 쓰면 프로포폴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고, 먼저 넣은 약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에 프로포폴이 과하게 들어갔으며, 그런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기도를 확보해야 했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병원이 같은 질문으로 감정을 거듭 신청하자 절차만 늘리는 시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항소심 감정의 전제 문제. 항소심에서 처치가 늦지 않았다는 의견이 새로 나오자, 메디컬로는 그 의견이 일반적인 심정지 소생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제 때문에 숨이 막힌 환자에게는 심장이 멎기 전에 기도를 여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논리였고, 비슷한 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인정한 선례들을 함께 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진정 단계와 구조 단계의 과실을 인정했고, 과민 쇼크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물리쳤습니다. 병원의 치료비 청구는 의료진 잘못이 낳은 장해를 치료하는 데 든 비용이라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노동능력을 전부 잃은 것으로 보았고, 가족 위자료를 더한 배상액은 19억 원을 넘었습니다. 병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시경 진정을 하는 의료기관이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병용 시 감량 기준과 투여 간격을 프로토콜로 정하고 실제 투여 시각을 기록할 것, 마스크 환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삽관으로 넘어갈 인력과 장비를 검사실에 갖출 것, 그리고 사고 후 진료비 청구가 오히려 책임 판단을 확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약
수면 위내시경 중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짧은 간격으로 병용 투여받은 수검자가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량 없는 투여와 삽관 지연을 과실로 보아 19억 원이 넘는 배상을 명하고 병원의 진료비 반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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