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의료진은 진료를 한 뒤 촬영 준비 과정에서 호흡 조절을 확인하고 조영제를 투여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약 10분 뒤 환자의 입술이 푸르게 변한 것을 의료기사가 발견해 알렸고,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그날 숨졌습니다. 유족은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의 확인 절차에 부주의가 있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봉직의, 의료기사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료진은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방어를 맡겼습니다.

쟁점 — 예측하기 어려운 반응도 과실이 되는가
조영제는 CT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필요한 약제이지만, 드물게 중증 과민반응이나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맞선 논리는 둘이었습니다. 유족 쪽은 사고를 막기 위해 투여 전 확인을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았고, 의료진 쪽은 정해진 절차대로 확인했음에도 예상하지 못한 쇼크가 생긴 것은 의학의 한계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판단하는 틀은 대체로 세 단계입니다. 먼저 투여 전에 위험 요인을 가려내기 위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확인을 했는지, 다음으로 투여와 촬영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지켜보았는지, 마지막으로 이상이 생긴 뒤 응급 대응이 적절했는지입니다.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다했다면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단계라도 빠졌다면, 그것이 결과와 이어졌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변호사는 먼저 소장의 주장과 의뢰인들이 제공한 의무기록을 대조해, 유족이 지적한 '부주의'가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어 기록상 투여 전 확인과 투여 절차가 정해진 방식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상을 발견한 직후 심폐소생술과 전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사전 절차를 이상 없이 거쳤는데도 생긴 쇼크는 의학적으로 예측과 회피가 어려운 반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 등 감정 절차를 활용했고, 감정 결과를 쟁점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운영 의사, 봉직의, 의료기사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각자의 역할과 그 역할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구분해 설명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법원은 조영제 투여 전 확인과 의료진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의료진이 소송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유족이 문제 삼는 지점과 기록상 사실을 맞대어 본 다음 감정 신청 사항을 설계해야 감정 결과가 쟁점에 정확히 답하게 됩니다.
조영제 쇼크 사건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점에서 유족의 문제 제기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의료기관이 방어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기록입니다. 투여 전 과민반응 병력과 위험 요인을 확인한 내용, 투여 시각과 양, 촬영 중 관찰한 사람과 방식, 이상 발견 시각과 이후 처치의 순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검사실에 응급 약품과 장비를 갖추고 대응 절차를 정해 두는 일은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분쟁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