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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보건소 고발된 내과 원장, 인정·재발방지 의견서로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마약류 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보건소 고발된 내과 원장, 인정·재발방지 의견서로 기소유예

분류
의료형사
결과
기소유예
조회수
395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합니다.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에는 규모에 따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일을 비롯해 법이 정한 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이 내용은 정기 교육을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보건소 점검에서 적발되었고, 보건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펜타닐 패치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다루어지던 때였고,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위반도 엄격하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이 면허와 관련된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의무 위반이 적발된 의료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어는 "그런 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에서 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그렇게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덜어 줍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관련 의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기소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행위자의 사정,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사 기록과 면허 관련 절차에서 의료인이 받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자료, 즉 위반의 경위가 어떠했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메디컬로는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불안이 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던 만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차례로 설명하며 함께 대응했습니다.


그다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원의 마약류 관리 체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 위반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관할 행정청의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마련한 재발 방지 자료와 개선 내역은 그 절차에서도 의료기관의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로 쓸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정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 책임자 지정, 보관 시설, 취급 내역 보고 같은 의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이 적발되었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갖추어 보여 주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의료인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마약류를 취급하는 내과의원 원장이 법정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건소 점검에서 적발되고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다투기보다 인정하는 방향을 택하고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춘 의견서를 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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