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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환자 교통편의가 '영리 목적 유인'인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혐의없음

결과 혐의없음

거동 불편 환자 교통편의가 '영리 목적 유인'인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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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유인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갔고, 관할 보건소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건소는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병원을 오가는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환자 건강이 걱정되어 한 일일 뿐 영업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환자 개인의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조문에 '교통편의 제공'이 유인 행위의 예시로 직접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반을 인정한 판단이 적지 않아, 단순히 '유인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조문 구조를 보면 처벌 대상은 교통편의 제공 그 자체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알선·유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외형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고 병원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라는 실질에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소의 행정 조사에서 출발했고, 그 단계에서 의사의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미 위반으로 판단해 넘긴 사건은 수사기관도 그 판단을 출발점으로 삼기 쉬우므로,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른 관점의 자료를 제시해 판단 틀을 바꿔야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원 운영이 일시적으로 멈출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와 이은혜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우선 교통편의를 받은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받아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들이 실제로 거동이 어렵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서 일반적인 법리 다툼 대신 병원이 처한 구체적 환경을 앞세웠습니다. 의원의 지리적 위치와 지역 여건 때문에 해당 환자들이 스스로 내원하기 어려웠다는 점, 편의 제공은 그런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염려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 이를 통해 병원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묶어, 영리 목적의 유인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불리한 선례들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주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편의 제공은 법 조문에 유인 행위의 예시로 명시되어 있어, 의료기관이 가볍게 시행하면 위험한 영역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상 환자를 의학적 필요에 따라 한정하고 그 판단 근거를 기록에 남기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능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외형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라는 요건을 정면으로 다툴 자료를 서둘러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내원 교통편을 제공했다가 환자유인 신고와 보건소 고발로 입건된 개원의 사건입니다. 불리한 선례가 많은 쟁점이어서 병원 입지와 환자군의 특성, 실질적 이익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영리 목적을 다퉜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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