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과 머리, 등의 통증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가 영상검사에서 경추 부위의 국소적인 추간판 돌출을 진단받고 주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대나 힘줄 부위에 조직 회복을 돕는 약제를 주입하는 프롤로 치료였고, 기록상 주사는 경추 여러 분절에 걸쳐 넓게 시행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신경근이 바로 옆을 지나는 측면 돌기 부위도 포함되었습니다.
몇 차례 치료가 이어지던 중 마지막 시술 도중 환자에게 갑작스럽고 극심한 팔 통증이 왔고, 시술은 중단되었습니다. 잇따라 한쪽 상지와 하지의 위약, 감각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상급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았고, 영상에서 척수 내부의 부종·손상 소견이, 이후 검사에서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퇴원 뒤에도 팔의 저림과 작열감, 근력 저하, 다리 감각 저하에 따른 보행·균형 장애가 남았습니다. 의원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한 시술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첫째는 술기상 과실입니다. 침습 도구나 주입 약제가 신경 구조물에 손상을 입혔는지, 시술의가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다'는 항변은 결국 시술의 일반적 방법이 옳았다는 주장인데, 과실 판단은 방법론이 아니라 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로 원인 관계를 가려야 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애초에 추간판 병변이 있었으니, 후유증이 주사 때문인지 원래 병의 경과인지가 다툼거리였습니다.
그 밖에 사전 고지 여부와 장해 평가, 배상액 산정이 남았습니다. 재판부는 따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신경과 가까운 부위에 대한 이런 주사가 임상에서 일반적인지와 손상 예방을 위한 통상의 주의가 무엇인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이은혜 변호사는 소를 제기한 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신청해 쟁점마다 의학적 근거를 쌓았습니다.
주의의무에 관해서는 감정의 회신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경부는 신경 구조물 사이 여유가 거의 없으므로, 주입점을 신경 주행로에서 비켜 잡고, 시술 전 영상으로 해부 구조를 파악하며, 필요하면 영상 유도 아래 바늘 끝을 확인하라는 것이 감정이 제시한 요구 수준이었습니다. 위험 부위인 횡돌기 주변까지 시술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지점을 누가 정했는지도 짚었습니다.
인과관계는 비교로 풀었습니다. 시술 전에는 해당 쪽 팔의 통증이나 감각·근력 이상이 없었고, 예전 영상의 디스크 돌출은 반대편이어서 이번 증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감정 회신 역시 시술 이전 자료에는 척수 이상을 시사하는 부분이 없었고, 그 뒤의 신경 결손은 주사와 연관성이 높으며, 척추관 안쪽을 목표로 하는 시술이 아닌 만큼 이런 손상은 예방 가능한 범주라고 보았습니다. 부작용과 다른 치료 선택지를 안내한 흔적이 의무기록에 없다는 점은 설명 부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배상 범위는 장해 평가로 뒷받침했습니다. 주관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MRI 병변, 전기생리 검사의 비정상 반응, 평형 기능 저하라는 객관 지표가 확인되었으며, 일할 능력의 영구 손실은 15%로 매겨졌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에 맞춰 청구 금액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대신 직권 조정안을 냈습니다. 의원 측이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기한 내 이의가 없어 효력이 생겼습니다. 책임 요건을 낱낱이 판정한 판결은 아니지만, 환자로서는 상소로 이어지는 긴 다툼 없이 배상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통증 주사 시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이 사건은 '프로토콜 준수'와 '주의의무 이행'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시술 부위를 고른 이유, 영상 유도 여부, 시술 중 통증 호소 시의 대응, 사전 설명 내용을 기록에 남겨 두어야 '매뉴얼대로 했다'는 말이 법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