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 통증과 상지 저림으로 외래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한 정형외과 병원이 목 부위 경막외 주사를 시행했습니다. 앞서 받은 다른 시술로는 증상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던 상황이었고, 시술 권유와 시행은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약물이 들어가던 중 환자는 현기증을 호소하다 반응을 잃었고, 혈중 산소 수치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소생 처치 뒤 구급차로 대형 병원에 옮겨졌는데, 그곳 뇌 영상에는 척수강을 따라 올라간 조영 물질이 보였습니다.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약물과 산소 결핍이 겹친 뇌병변으로 사지 운동 장애, 불수의적 떨림, 인지 저하가 남았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메디컬로는 사건을 맡은 뒤 조정 절차 대신 소송을 택해, 시술한 의사와 병원 운영자를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쟁점
경추 부위의 경막외 공간은 매우 좁고, 막 한 겹 너머가 척수와 뇌척수액입니다. 바늘이 그 막을 넘은 줄 모르고 약을 밀어 넣으면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가 뇌 방향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의 핵심 주의의무는 '주입 직전 바늘 끝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병원 쪽 방어는 두 줄기였습니다. 하나는 투시 장비의 해상도로는 막 안쪽 유입을 가려내기 어렵고, 영상상 조영제가 막 바깥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고 주입했으니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환자에게 생긴 일이 약물에 대한 이례적 체질 반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문제, 하루 몇 시간의 간병을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다툼이 되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체질 반응설 무력화. 의뢰인은 같은 약제를 이전에도 맞았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알레르기성 쇼크라면 대개 피부에 먼저 드러나는 발진이나 부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송 병원 기록에는 그런 소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 감정의도 막을 뚫고 들어간 약물이 원인이라고 보았고 달리 지목할 원인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비 한계를 주의의무 강화로. 영상 품질이 떨어진다면 의사는 각도를 바꿔 여러 장을 찍어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낸 영상은 한 방향에서 찍은 것 하나였습니다. 장비의 한계는 면책이 아니라 더 세심한 확인을 요구하는 사정이라는 것이 메디컬로의 주장이었습니다.
빈 기록의 의미. 의식을 잃은 뒤 어떤 약을 언제 썼는지, 시술 전후 활력징후가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가 병원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메디컬로는 이 공백의 불이익은 기록 작성 의무자인 병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술 전 건강하던 환자에게 시술 직후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판례 법리를 결합했습니다.
배상 범위 확대.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의 절반 이상(56%)이 상실되고 여명이 단축되었으며 매일 반나절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청구를 늘렸고, 거주 이력을 입증해 간병비를 도시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대신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시술 의사와 병원 운영자가 함께 4억 원을 몇 달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이 결정이 그대로 성립했습니다. 쟁점마다 과실을 판정한 결론은 아닙니다.
투시 유도 척추 주사를 하는 의료진에게 남는 점은 분명합니다. 주입 전 바늘 위치는 다방향 영상으로 확인하고 그 영상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투약과 처치 내용을 시각별로 기록하지 않으면, 그 공백은 분쟁에서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