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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운영 가정간호센터 간호사, '고용된 의료인' 의료법위반 송치 — 혐의없음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비의료인 운영 가정간호센터 간호사, '고용된 의료인' 의료법위반 송치 —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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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업무를 오래 해 온 간호사가 지인의 소개로 한 가정간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에게 간호 처치를 제공했고, 간호사도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는 1년 넘게 이어졌고, 그 기간 내내 간호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쟁점 — 고용된 의료인은 언제 처벌되는가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인이 그런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사무장병원을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인력까지 규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설자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한 의사나 간호사도 수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그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고용된 의료인이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개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이 위법하게 개설된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퉈집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던 기관에 소개를 받아 들어간 직원이 운영자의 자격과 개설 경위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센터가 건강보험 급여를 노리고 독자적으로 세운 위법 기관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그 부속 기능을 하던 조직에 가까운지였습니다. 센터의 성격에 따라 의료법 위반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먼저 간호사가 센터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당시 사정을 정리해, 위법하게 개설된 곳이라는 점을 알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개를 받아 이미 운영 중인 센터에 합류한 직원에게 운영자의 개설 자격까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센터가 협약 관계에 있는 정상 의료기관의 부속 기능을 하는 조직에 가깝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상정한 '위법 개설 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라는 틀이 이 사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별로 반박한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판단이 바뀔 때마다 의견을 보완해 냈고,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식'과 '센터의 성격'이라는 두 축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간호사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라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새 직장을 고를 때 운영 주체의 자격까지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된 의료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 업무 지시를 누가 하는지는 입사 단계에서 한 번쯤 확인해 둘 만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위법 개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요약
비의료인이 실제 운영하던 가정간호센터에 취업해 요양시설 환자에게 간호 처치를 한 간호사가, 개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위법 개설에 대한 인식과 센터의 성격을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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