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미용 시술을 치료 목적 시술처럼 보이게 하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환자들이 그 서류로 보험금을 받아 냈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은 이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을 잘못 판단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론이 뒤집히면 의사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면허 취소라는 결과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1심을 함께한 메디컬로에 항소심 변호를 다시 맡겼습니다.

검사의 논리와 그 약점
검사의 항소 이유는 간결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를 속였다고 이미 자백하고 있는데, 그 속임수의 수단인 진단서를 써 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두 가지 전제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범들의 자백이 믿을 만하다는 전제,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범행이 성립하면 의사의 고의도 함께 인정된다는 전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각 피고인의 죄책은 각자의 행위와 인식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진단서를 쓴 의사가 그 진단이 거짓임을 알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했다면, 환자 쪽 의도가 어떠했든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결국 '결과가 생겼으니 수단을 제공한 사람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고의는 추론의 편의로 채울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 점이 항소심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1심이 증인을 직접 보고 듣고 내린 사실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검사로서는 1심 판단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을 보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김은영 변호사는 검사 논리의 두 전제를 차례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먼저 공범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환자와 보험설계사들의 자백 취지 진술은 수사기관의 압박 아래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백한 사람이 여럿이라는 사실이 곧 진술의 정확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진술이라면 오히려 그 형성 경위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고의의 독립성입니다. 환자들의 진술이 어떠하든 의사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별도로 논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공범 진술의 일부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의사에 대한 결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 구조가 왜 정당한지도 함께 정리해, 사실 오인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응답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사는 형사처벌과 면허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관련 의료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 곧 '환자와 중개인은 인정했는데 의사는 부인한다'는 구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공범의 자백은 의사에게 불리한 정황처럼 보이지만, 의사의 고의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의료인이 이런 구도의 사건에 놓였다면 다른 사람의 진술에 끌려가기보다, 진단 당시 자신이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