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내원한 환자들의 상태를 평가해 병명을 붙이고, 그 문제를 바로잡는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후 환자들은 개인 보험 상품에 근거해 보험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겉모습 개선이나 예방이 실제 동기였는데, 의사가 질병 치료로 보이게 하는 서류를 발급해 보험 지급을 가능하게 했다는 구도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사,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을 하나의 공모 구조로 엮어 함께 기소했습니다.
의사는 조사 초반에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이밀며 몰아붙이고 달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는 것이 의사 본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메디컬로는 기소된 뒤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의학적 판단은 언제 '허위'가 되는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진단서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할 때 성립하며,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적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진단은 본질적으로 의학적 판단이어서, 같은 환자를 두고도 의사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의 목적이 치료였는지 미용이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사후에 다르게 본다는 사실만으로 진단서가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단 당시 그 판단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가 있었는지, 의사가 그 판단을 실제로 믿고 기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수사 초기 자백의 가치였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진술은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지만, 그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에 따라 증명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김은영 변호사가 먼저 겨냥한 것은 공소장의 전제, 곧 수술 동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정이었습니다. 그 수술이 어떤 소견에서 필요하다고 보는지, 해당 병명은 어떤 기준으로 붙이는지를 문헌과 임상 기준으로 정리해, 미용 목적이라는 판단이 의학적 근거 없이 내려졌다는 점을 법정에서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차트를 펼쳤습니다. 진단명에 이르는 진찰 소견과 검사 결과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진단이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환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밀하게 신문했습니다. 신문을 거치며 수사 단계의 녹음 기록과 진술 조서가 실제 진료 경과와 어긋나는 대목이 차례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병명을 정하고 서류를 발급하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재구성으로 의사가 거짓을 알면서 적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었고, 초기 시인 진술은 자발성과 믿을 만한 정도 모두 의심스럽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은 거짓 진단을 알면서 기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에 더해 면허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료인에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과 연결되는 진단서는 진단의 근거가 되는 진찰 소견과 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에 충분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록이 진단을 뒷받침할 때 비로소 사후의 의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초기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면 나중에 바로잡는 데 큰 노력이 듭니다. 의학적 판단이 문제되는 수사라면 조사 전에 진단 근거를 먼저 정리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