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차 의료기관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오전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던 중 환자 상태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나빠졌고, 의뢰인은 더 높은 수준의 치료를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환자는 전원 당일 오후 숨졌습니다. 유족은 의뢰인이 처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해야 할 조치를 빠뜨렸다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 결과가 아니라 '그 시점에 알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나'
의료사고에서 형사상 과실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 발생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을 막을 조치가 가능했는지(회피가능성), 그런데도 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보다 증명의 정도가 엄격해, 이 요소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주된 병증을 확인해 나가는 도중에 상태가 갑작스럽게 무너졌고, 그 시점에서 미리 악화를 예견해 막을 수 있는 의학적 조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질문은 이 판단을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받아들이게 하느냐였습니다.
전원 결정의 성격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자기 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그 자체가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옮기는 사이에 상태가 나빠졌다'고 느끼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전원 이전 단계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그것이 사망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과실이 됩니다. 막연히 초동 대응이 부족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 감정 전에 쟁점을 세운다
수사기관은 의학적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워, 쟁점을 전문 의료기관에 묻고 회신을 받는 감정촉탁에 크게 의존합니다. 감정에서 무엇을 묻느냐가 회신 내용을, 회신 내용이 처분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들은 이 흐름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눴습니다.
1. 의뢰인에게서 의무기록을 넘겨받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유족 측 주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도왔습니다.
3. 감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사실관계와 의학적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내, 수사기관이 쟁점을 올바르게 잡도록 했습니다.
4. 감정 회신이 온 뒤에는 그 내용을 검토해 2차 의견서를 내고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함께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 회신이 나왔고, 원고 측이 소를 취하해 끝났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의 의사에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변하는 환자일수록 활력징후, 검사 시점, 판단 근거, 전원 결정 시각을 분 단위에 가깝게 남겨 두는 것이 예견·회피가능성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 진술이 감정 질의의 출발점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기록을 검토하고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감정 회신이 나온 뒤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질의가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