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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소독액 눈 유입 사고, 과실 다툼보다 일실수익·책임제한으로 청구액 60% 감액

결과 화해권고결정(청구액 대비 약 60% 감액)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경추 수술 소독액 눈 유입 사고, 과실 다툼보다 일실수익·책임제한으로 청구액 60% 감액

분류
의료민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청구액 대비 약 6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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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뼈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마친 환자의 목 주변을 닦아 내던 중, 소독에 쓰던 알코올이 얼굴 쪽으로 번져 한쪽 눈에 닿았습니다. 환자는 눈 통증과 함께 시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수술을 맡은 곳은 전문의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이었습니다. 환자 쪽은 의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액수를 요구했고, 협상이 깨지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소를 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두 의사가 메디컬로에 대응을 맡겼고, 윤태중·이은혜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쟁점: 책임은 인정하되, 얼마를 인정할 것인가


마취된 환자는 눈을 감거나 피할 수 없으므로, 소독 과정에서 소독액이 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료진의 몫입니다. 이런 사고에서 과실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손해의 크기였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위자료로 나뉩니다. 그중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소극적 손해, 곧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은 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의 비율에, 사고 당시 소득과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이미 은퇴 연령에 가까운 나이였는데도, 남은 근로 기간과 장해 정도를 넉넉하게 잡아 청구액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책임제한이 더해집니다.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료행위의 특성, 환자 쪽 사정,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해 병원의 배상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율을 얼마로 볼지도 금액을 크게 바꾸는 변수입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단은 소장을 분석한 뒤 의뢰인들에게 전체 전략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1순위로는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세우고, 재판부가 그 입장을 채택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부풀려진 청구 부분을 덜어 내는 논리를 나란히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상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나누어 세우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증거를 모았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수술기록지를 받고, 환자가 상급병원 안과에서 진료받은 기록과 진단서를 검토해 실제 시력 손상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자 측이 남은 근로 기간을 길게 잡아 일실수익을 부풀렸다는 점, 그리고 의료진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청구 항목마다 계산의 전제를 따로 떼어 반박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덜어 낼지 판단할 근거가 서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결정된 지급액은 처음 청구된 금액에서 60% 안팎이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의료인이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고라도 손해액은 별개의 다툼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나이와 소득, 장해의 실제 정도, 책임 비율을 하나씩 따지면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나 조정도 이런 반박 논리가 갖추어진 뒤에 진행해야 의료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사고 직후 요구받은 금액에 서둘러 응하기보다, 손해 산정 근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수술 준비 단계의 안전 수칙도 다시 볼 만합니다. 얼굴과 가까운 부위를 소독할 때 눈 보호 조치를 했는지, 사고 직후 세척 등 응급 조치를 언제 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책임 비율을 다툴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요약
경추 수술 전 소독 과정에서 알코올이 환자 눈에 들어가 통증과 시력 저하가 생긴 사건으로, 정형외과 의원 의사들을 대리했습니다. 과실 자체보다 과도하게 계산된 장래 소득 손실과 책임 비율을 다투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을 약 60%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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