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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존자 잦은 내원으로 입건된 원장, 시술 진정 필요성과 중독 인식 불가로 혐의없음

결과 혐의없음

프로포폴 의존자 잦은 내원으로 입건된 원장, 시술 진정 필요성과 중독 인식 불가로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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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출발점은 의뢰인이 아니라 한 환자였습니다. 프로포폴을 반복해서 맞아 온 사람이 단속에 걸렸고, 그의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던 수사팀은 그가 같은 기간 의뢰인의 의원에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시술 때 쓰인 진정제가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공급되었다고 의심했고, 의원 원장인 의뢰인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메디컬로가 사건을 맡은 시점은 의뢰인이 이미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였습니다.




쟁점: 의사는 환자의 의존을 알았는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가 처벌되려면, 그 투약이 진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중에 상습 투약자로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투약이 곧 업무 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의 축은 의뢰인의 인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물어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원장이 진료 당시 이 사람을 약물 의존자로 인식했는가, 아니면 그렇게 볼 만한 단서를 눈앞에 두고도 외면했는가. 수사기관은 혐의 기간 동안의 내원 횟수를 들어 의뢰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내원 빈도라는 외형적 숫자가 의사의 주관적 인식을 추정하는 근거로 쓰인 셈입니다. 그러나 잦은 내원은 시술 경과에 따른 재방문일 수도 있으므로, 숫자만으로 의사의 인식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변론의 과제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먼저 기록부터 확보. 검찰 조사 이후에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미 어떤 진술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거쳐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변론이 그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의무기록으로 진정의 필요성 설명. 의뢰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시술 단위로 검토했습니다. 문제의 환자가 받은 처치는 상당한 통증이 따르는 종류였고, 실제로 시술 도중 아픔을 호소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제는 그 통증을 견디게 하려는 최소 용량으로 쓰였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투약이 시술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술에 수반된 진정이었다는 점이 업무 범위 안의 투약이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식 가능성의 한계. 의뢰인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양을 투약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병원에서의 내원만 보고는 의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결론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진료 범위를 벗어난 투약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의사에게는 형벌 외에 면허 처분이라는 두 번째 부담이 따라옵니다. 이번 사건처럼 다른 사람의 단속에서 시작된 수사는 의사가 미리 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평소의 기록이 방어의 전부가 됩니다. 진료 현장에서 챙겨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포폴 투약은 어떤 시술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용량과 시간을 의무기록에 빠짐없이 남깁니다.

  • 같은 환자의 내원과 진정 요청이 잦아지면 그 경과와 의사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이미 진술했다면 그 내용부터 확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요약
수사기관이 적발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가 자주 시술받은 병원의 원장이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통증이 큰 시술에 필요한 최소 진정이었다는 점과 다른 기관 투약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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