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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 뒤 근육·신경 손상, 전문심리위원 회신으로 기전을 보강해 청구 70% 인용

결과 원고 일부승(청구의 70% 인용)

이 글은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환자 측·병원 측 의료소송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어깨 수술 뒤 근육·신경 손상, 전문심리위원 회신으로 기전을 보강해 청구 70% 인용

분류
의료민사
결과
원고 일부승(청구의 7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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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어깨 통증이 오래 이어지던 환자가 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부터 팔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달가량 지나 다른 병원을 찾아 진찰과 경과 관찰을 받은 결과, 상태가 심각하며 다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수술한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장해가 일상생활 중에 생긴 것인지 수술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과실을 부정하는 쪽에서 원인 불명을 내세우면, 환자 측은 손상이 수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지 않는 한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쟁점: 의학적 '가정'을 법적 '증명'으로


수술 부위의 근육과 신경이 이런 양상으로 손상되는 경우는 마취나 수술 과정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진 때가 아니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입니다. 법정에서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환자에게, 이 수술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환자에게 완벽한 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시술 뒤에 나타났는지,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시술과 손상 사이에 의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연결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이 내세운 '일상생활 원인설'은 바로 그 연결 고리를 끊으려는 주장이었고, 이를 넘어서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윤태중·이은혜 변호사는 환자가 가져온 의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수술 전후 상태 변화를 정리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에서는 근육·신경 손상의 기전과 수술 과정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며 쟁점마다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전문심리위원 절차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전문 분야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시키는 전문가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전문가의 회신서를 문장 단위로 분석해, 환자 측 주장과 맞닿는 의견을 찾아내 주장의 근거로 다시 엮었습니다. 전문가 회신서는 단정과 유보가 섞여 있기 마련이어서, 그중 어느 대목이 이 환자의 손상 기전을 뒷받침하는지를 정확히 골라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반론에 머물던 '외부 충격 외에는 생기기 어렵다'는 설명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연결되도록 보강한 것입니다.


동시에 무리하게 모든 손해를 수술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입증이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입증이 탄탄한 과실 부분을 중심으로 손해를 효율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가운데 70%를 인용했습니다. 과실을 부정하며 배상을 전면 거부하던 병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자는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와 마취 의료진에게 이 사건은 수술 전후 신경학적 평가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웁니다. 수술 전 근력과 감각 상태, 수술 직후 같은 항목의 변화가 기록에 남아 있다면,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다툼은 훨씬 객관적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그 기록이 빈약하면 병원의 '다른 원인'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수술 뒤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조기에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남기는 것이 환자의 회복과 분쟁 예방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
어깨 수술 뒤 감각 이상과 근력 약화가 남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건입니다. 병원은 일상생활 탓일 수 있다며 배상을 거부했지만, 의무기록과 전문심리위원 회신으로 과실을 입증해 청구의 70%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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