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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청진 중 흉부 접촉이 성추행 고소로, 진료 필요성·추행 고의 쟁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진 청진 중 흉부 접촉이 성추행 고소로, 진료 필요성·추행 고의 쟁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분류
의료형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775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수진자를 진찰하면서 청진기를 대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진찰이 끝난 뒤 수진자는 이 접촉을 추행으로 받아들여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의사로서는 일상적인 진찰 동작이 성범죄 혐의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청진, 촉진, 타진처럼 손이나 기구가 환자 몸에 닿는 진찰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진료 중 접촉이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접촉이 진료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그 범위를 벗어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 판단에서는 두 가지 축이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는 객관적 측면입니다. 해당 검진 항목에 청진이 필요했는지, 청진 부위와 방식, 접촉 시간과 동작이 통상적인 진찰 방법과 부합하는지를 봅니다. 다른 하나는 주관적 측면으로,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고의는 내심의 문제여서 주로 객관적 정황으로 추론되므로, 결국 진찰 과정이 얼마나 표준적이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진찰실 안에서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고소인의 진술과 의사의 해명이 맞서는 구도가 되기 쉽습니다. 진술끼리의 대립으로 남으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측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넘어, 진찰 당시를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진자가 느낀 불쾌감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진료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수적 불이익까지 걸려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와 이은혜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 수진자가 어떤 동작을 문제 삼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막연한 해명이 아니라 고소 내용의 각 지점에 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 의사가 작성한 검진 기록과 진료실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맞춰 보며, 청진이 검진 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졌고 동작과 접촉 범위가 진찰에 필요한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의사 단체와 의학 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해, 의뢰인의 진찰 방법이 의학적으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제3자 전문가의 판단을 함께 놓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논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과 기록, 전문기관 의견이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진술 대립 구도가 객관적 자료 중심의 판단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진찰 중 신체 접촉을 둘러싼 고소는 어느 진료과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듯 방어의 바탕은 결국 기록입니다. 청진이나 촉진 전에 무엇을 왜 하는지 짧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보조 인력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진찰하며, 진찰 항목과 부위를 기록에 남겨 두는 습관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진료실 영상 장치가 있다면 보존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진술에 앞서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찰의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약
정기검진 중 청진 과정에서 손이 수진자의 가슴에 닿아 의사가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 내용과 진료기록, 진료실 영상, 의료계 기관의 의학적 의견을 맞춰 정상 진료 범위의 접촉이었음을 논증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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